정부의 'FTA활용지원책',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높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FTA 활용지원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는 오늘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활용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FTA 활용지원정책 성과를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정부의 FTA활용지원정책이 수요자인 기업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RCEP서명 등 현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에 향후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FTA활용촉진을 위해 그간 국내외 FTA 활용 지원기관을 통해 기업맞춤형 컨설팅 제공, 원산지 관리시스템 보급, 교육?설명회 개최, 원스톱 애로 해소(FTA 콜센터 운영, 국번없이 1380) 등 다양한 FTA활용정책과 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에, 10여년간 지원해 온 FTA활용지원정책을 점검·평가해 보고, 코로나19 등으로 가속된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해부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분석해 왔다.
분석결과 정부의 FTA활용정책과 사업의 지원은 중소중견기업들의 매출액과 수출을 증대시키고, 고용과 R&D 투입을 확대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중견기업들의 FTA활용역량(설문조사, 100점 만점)은 사업지원 후 FTA원산지 관리, 비관세장벽 및 사후검증 대응, 수출·통관 등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이전보다 평균 19점이상 향상되었다.
연평균 매출·수출성장(’15~’19, 기업데이타분석)측면에서는 FTA활용사업 참여기업들이 미참여기업보다 각각 매출·수출증가율이 4.3%p와 9.6%p 높게 나타났다.
또 해당기업의 재투자(R&D 등)도 유인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정부의 FTA활용지원정책(사업포함)이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의 성장엔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함께, 연구에서는 정부의 FTA활용지원정책의 성과들을 더욱 발전·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FTA활용전략들을 제언했다.
정부는 FTA의 활용성과를 확산하고, 더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FTA를 활용하여 글로벌 기업경쟁력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올해 119억원의 FTA활용지원 사업예산을 이용해 본격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①신남방지역에 해외센터 개소, FTA종합지원센터 내 RCEP지원체계 구축 등 FTA활용 인프라를 확충하고, ②지역과 현장 중심의 맞춤형 특화컨설팅 실시, 지역 타겟업종과 수출활용률 목표를 설정하고, ③사업·센터 성과평가와 추적조사 도입 등 FTA활용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다각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중견기업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과제에서 제안된 과제들을 내부적으로 검토 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황운중(전북대 교수) 활용분과 민간위원장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출기업들에게 알리기 위해 FTA활용홍보전략을 수립하고, 정부의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더 많은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이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강화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주 산업부 통상국내정책관은 "올해도 수출기업 현장에서 FTA 활용에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용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중소중견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활용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