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달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Q. 정치권이 LH 사태에 대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A. 검찰도 참여해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정치권에서 특검을 얘기하는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특검이 당장 실효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데, 정치공방만 하다가 시간만 보내고 국민 관심 멀어지면 유야무야 되지 않을까 우려는 분명히 있고요. 이후에 국정조사나 특검이나 반드시 짚어내야 할 점은 이번 당사자들의 투기 뿐 아니라 도대체 이 투기 조장책인 3기 신도시나 2·4 대책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나, 누가 결정과정에 참여했는지 그런 것을 확대해서 조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Q. 정부 1차 합동조사에서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짚어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A. 국토부가 국토부를 포함해서 합동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부터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거 제대로 할 의지가 없구나` 이렇게 읽혔습니다. 예상대로 맹탕조사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만 4천명을 조사했다고 하는데, 누가 어디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들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거르고 걸러서 20명만 의심자로 찾아낸 것이기 때문에, 진정성이 아직까지도 보이지 않고요.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게 정부가 지금 하는 조사는 당사자들이 거래했냐 여부를 따지는 것이거든요.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 가족들에 대해 확대하겠다지만, 여전히 개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사입니다. 일각에서 계속 얘기했던게 그렇게 해서는 차명거래를 찾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신도시 예정지에 일정기간 이전부터 토지거래를 누가 했는지 그런 내역을 조사해야하고, 그 내역 중에서 투기의혹이 있다면 그걸 확대조사해서 공직자의 연루 가능성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도 그런 조사를 하지 않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Q. 정부는 주택공급은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서는 투기 의혹이 불거진 3기 신도시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A. 3기 신도시가 2018년에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상도 되지 않았고, 이번에 투기논란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공급책만 발표하면 집값이 뛰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잘못된 공급의 시그널이 나타난 셈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죠. 무분별한 공급확대책, 투기만 조장하는 공급확대책은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Q. 집값 안정을 생각할 때 지구지정 자체를 철회하는 건 무리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A.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왜 올랐느냐.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급은 역대 최고라고 정부 스스로 밝혔거든요. 그리고 정부의 공급대책, 2018년 3기 신도시, 2020년 127만호, 2021년 83만호 등 공급책만 발표하면 집값이 올랐습니다. 주택이 투기수단화 된 상황에서 정부의 공급책은 투기만 조장하는 꼴이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중반기까지 집값이 안 올랐습니다. 그때 공급이 많아서 집값이 안 올랐다고 하기엔 그것도 아니거든요. 공급 문제로 풀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정부가 제대로 된 주택정책을 펼치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도권 과밀화, 인구수, 지역균형발전 등 여러가지를 생각하면 정부가 장기 비전을 갖고 주택 공급 계획을 세웠어야 합니다. 지금 정부의 공급정책은 땜질식이었거든요. 집값 오르면 카드하나 나오고, 김상조 실장은 뭐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내 주머니에는 카드가 많다`고 했거든요. 이것 자체가 땜질식으로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Q. 신도시 정책을 철회하게 되면 주택공급은 어려워지게 되는 셈입니다. 집값 안정은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A. 집값을 올린 것이 정부의 투기조장책이었죠.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한다면 시장에서는 `이제는 집값을 부추길 정책이 나오지 않는구나`라는 신호로 읽혀질 것이고요. 또, 지금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데요. 과거부터 꾸준히 주택을 늘렸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급이 최대라고 했지만 `자가주택보유율`이 늘지 않았습니다. 서울은 더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무주택 서민에게 가지 않는, 투기 수단화 주택을 정부가 공급해온 겁니다. 다주택자의 주택보유 편중이 더 심화됐거든요. 공급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공급에 대한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공공주택, 그리고 공공주택을 하려면 토지는 공공이 소유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건물만 분양하거나. 건물은 불로소득이 생길 가능성이 적거든요. 전국 어디에 지어도 비슷한 건축비가 나오기 때문이죠. 아니면 국민임대같은 30년 장기임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선언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Q. 공직자의 투기는 이번 LH 땅투기 문제 뿐이 아니었습니다. 재발방지 장치가 필요할텐데 어떤 대안이 있겠습니까.
A. 공직자 재산공개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동산 부자 너무 많고요, 부동산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국민들이 제대로 알기 어려울 정도로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있거든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부동산 재산에 대한 공개 범위가 넓혀져야 합니다. 지금은 1급 이상 공무원만 의무인데, 이거를 5급까지 넓히시고, 공개를 할 때도 세부내역을 공개 안하거든요. 고지 거부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자리잡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지만 그런데 제대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다른 기구 신설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투명성과 내실화가 중요합니다.
Q. 정치권이 LH 사태에 대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A. 검찰도 참여해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정치권에서 특검을 얘기하는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특검이 당장 실효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데, 정치공방만 하다가 시간만 보내고 국민 관심 멀어지면 유야무야 되지 않을까 우려는 분명히 있고요. 이후에 국정조사나 특검이나 반드시 짚어내야 할 점은 이번 당사자들의 투기 뿐 아니라 도대체 이 투기 조장책인 3기 신도시나 2·4 대책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나, 누가 결정과정에 참여했는지 그런 것을 확대해서 조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Q. 정부 1차 합동조사에서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짚어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A. 국토부가 국토부를 포함해서 합동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부터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거 제대로 할 의지가 없구나` 이렇게 읽혔습니다. 예상대로 맹탕조사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만 4천명을 조사했다고 하는데, 누가 어디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들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거르고 걸러서 20명만 의심자로 찾아낸 것이기 때문에, 진정성이 아직까지도 보이지 않고요.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게 정부가 지금 하는 조사는 당사자들이 거래했냐 여부를 따지는 것이거든요.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 가족들에 대해 확대하겠다지만, 여전히 개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사입니다. 일각에서 계속 얘기했던게 그렇게 해서는 차명거래를 찾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신도시 예정지에 일정기간 이전부터 토지거래를 누가 했는지 그런 내역을 조사해야하고, 그 내역 중에서 투기의혹이 있다면 그걸 확대조사해서 공직자의 연루 가능성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도 그런 조사를 하지 않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Q. 정부는 주택공급은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서는 투기 의혹이 불거진 3기 신도시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A. 3기 신도시가 2018년에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상도 되지 않았고, 이번에 투기논란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공급책만 발표하면 집값이 뛰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잘못된 공급의 시그널이 나타난 셈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죠. 무분별한 공급확대책, 투기만 조장하는 공급확대책은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Q. 집값 안정을 생각할 때 지구지정 자체를 철회하는 건 무리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A.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왜 올랐느냐.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급은 역대 최고라고 정부 스스로 밝혔거든요. 그리고 정부의 공급대책, 2018년 3기 신도시, 2020년 127만호, 2021년 83만호 등 공급책만 발표하면 집값이 올랐습니다. 주택이 투기수단화 된 상황에서 정부의 공급책은 투기만 조장하는 꼴이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중반기까지 집값이 안 올랐습니다. 그때 공급이 많아서 집값이 안 올랐다고 하기엔 그것도 아니거든요. 공급 문제로 풀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정부가 제대로 된 주택정책을 펼치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도권 과밀화, 인구수, 지역균형발전 등 여러가지를 생각하면 정부가 장기 비전을 갖고 주택 공급 계획을 세웠어야 합니다. 지금 정부의 공급정책은 땜질식이었거든요. 집값 오르면 카드하나 나오고, 김상조 실장은 뭐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내 주머니에는 카드가 많다`고 했거든요. 이것 자체가 땜질식으로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Q. 신도시 정책을 철회하게 되면 주택공급은 어려워지게 되는 셈입니다. 집값 안정은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A. 집값을 올린 것이 정부의 투기조장책이었죠.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한다면 시장에서는 `이제는 집값을 부추길 정책이 나오지 않는구나`라는 신호로 읽혀질 것이고요. 또, 지금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데요. 과거부터 꾸준히 주택을 늘렸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급이 최대라고 했지만 `자가주택보유율`이 늘지 않았습니다. 서울은 더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무주택 서민에게 가지 않는, 투기 수단화 주택을 정부가 공급해온 겁니다. 다주택자의 주택보유 편중이 더 심화됐거든요. 공급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공급에 대한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공공주택, 그리고 공공주택을 하려면 토지는 공공이 소유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건물만 분양하거나. 건물은 불로소득이 생길 가능성이 적거든요. 전국 어디에 지어도 비슷한 건축비가 나오기 때문이죠. 아니면 국민임대같은 30년 장기임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선언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Q. 공직자의 투기는 이번 LH 땅투기 문제 뿐이 아니었습니다. 재발방지 장치가 필요할텐데 어떤 대안이 있겠습니까.
A. 공직자 재산공개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동산 부자 너무 많고요, 부동산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국민들이 제대로 알기 어려울 정도로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있거든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부동산 재산에 대한 공개 범위가 넓혀져야 합니다. 지금은 1급 이상 공무원만 의무인데, 이거를 5급까지 넓히시고, 공개를 할 때도 세부내역을 공개 안하거든요. 고지 거부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자리잡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지만 그런데 제대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다른 기구 신설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투명성과 내실화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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