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치 않은 물가..7년 만에 전기요금 오른다 [경제뷰포인트]

지수희 기자

입력 2021-03-19 17:45   수정 2021-03-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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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다음주 주요 일정과 이슈, 증시 영향을 짚어보는 경제뷰포인트 시간입니다.

    증권부 정경준기자, 정경부 지수희 기자 나와있습니다.


    <앵커>
    첫번째 소식, 물가와 관련된 소식 준비하셨죠?

    <기자>
    네, 얼마전 한은이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당초 1%에서 1.3%로 상향조정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실제로 주요 물가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수입물가 지수는 지난해 11월부터 오르기 시작해 지난달에는 3.8% 올랐습니다.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뛴데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것이 원인입니다.

    이에 더해 다음주 물가 상승세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 발표됩니다.

    <앵커>
    네, 소비자 물가를 자극하는 것이 수입물가 뿐 아니라 생산자 물가인데..다음주 2월 생산자물가지수가 발표되네요

    또 소비심리를 알 수 있는 소비자 동향조사도 발표되는군요.

    <기자>
    네, 지난 1월 한파와 조류독감 영향으로 생산자물가 지수가 104.88을 기록하면서 2017년 1월 이후 4년만의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2월에도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 2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년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또 다음주 3월 소비자 동향조사도 발표되는데요.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대비 2.0p 상승(97.4)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가지를 종합했을 때 2분기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용범 기재1차관 : 올해 2분기 물가여건은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글로벌 수요회복 기대와 세계 각지의 기상이변으로 유가ㆍ원자재ㆍ곡물 등의 가격 상승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작년 2분기 유난히 물가가 낮았던 점을 감안할 때, 금년 2분기는 일시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한전이 전기요금을 올린다고 하고 있죠?

    <기자>
    한전이 적자가 심하다 보니 지난해 말부터 `원가연계형 요금제`를 도입했는데요.

    3개월 단위로 연료비 변화가 전기요금에 반영되는데 22일에 2분기 전기 요금이 발표됩니다.

    전해드렸던대로 최근 국제유가와 LNG가격이 상승하면서 전기요금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급격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어서 소폭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지난 2013년 11월 이후 7년여만입니다.

    <앵커>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네요. 정기자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기자>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1월 광의 통화량(M2) 기준으로 시중 통화량은 3천233조가 넘습니다.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작년 12월과 비교해서 보면 41조가 증가했는데 이 역시도 역대 최대 증가폭입니다.

    시중에 돈이 넘쳐흐른다는 얘기인데, 거꾸로 뒤집어 보면 최근의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은 어찌보면 돈이 가치가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올라간 측면으로도 해석됩니다.

    특히 백신 접종 본격화와 맞물린 경제정상화 기대감, 그리고 이에 따른 기대 인플레이션 자극에 더해 기저효과 등까지 감안할때 인플레이션 압박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앵커>
    이어서 두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요즘 LH사태와 관련해 논란이 많은데 다음주에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신도시 땅이 드러날 전망이라고요?

    <기자>
    네, 다음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합니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청와대, 정부, 국회, 법원 등 고위공직자는 한 해의 재산변동상황을 다음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하는데요.

    이 신고내역이 오는 25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LH사태로 부동산 투기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들이 신도시 땅을 소유했는지를 알 수 있어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고위공직자 당사자의 재산만 공개되나요? 구체적으로 어떤내용이 공개됩니까?

    <기자>
    대통령과 장관, 여야의원, 법관, 검사 등 고위공직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 상황이 모두 공개됩니다.

    소유한 부동산의 주소, 면적, 실거래가 모두 공개되는데 최근 논란이 된 광명과 시흥은 물론이고 3기 신도시 지역의 토지보유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여당의 주요인사들도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부여당이 당혹스러워 하고 있는데요.

    임종성, 양이원영, 양향자, 김경만 의원 등이 화성과 광명, 광주 등에 토지를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아왔는데 추가로 더 드러날 경우 선거를 앞두고 민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부는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겠다는 입장인데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기자>
    당정은 일단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오전 열린 당정청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 당정청은 부동산 투기 근절에 명운걸고 강력히 추진 하겠습니다. 엘에이치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 공공기관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부당이익 있다면 취득이익의 3배에서 5배 환수조치하겠다. ]

    <앵커>
    투기 이익 반드시 회수하겠다는 입장인데 가능한건가요?

    사실 얼마전 LH직원들이 "나는 차명으로 투자를 계속 할 것이다"라는 글을 올려서 화제가 됐는데, 차명거래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사실 이제부터 시스템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나 이익의 3배~5배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대한 법`을 고쳐 이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법 개정까지는 시일이 걸리는데다, 이미 제기된 투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소급 적용을 할 수 없어서 `뒷북조취`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차명 거래의 경우에도 차명 거래자체는 무효지만, 땅 주인 소유권은 그대로 인정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여서 사실 처벌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정부의 조치가 제대로 처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처벌은 어려울 수 있어도 다음주에 또 투기가 의심되는 고위공직자의 이름들은 기억을 해야할 것같습니다.

    이어서 주요 증시 일정도 정경준 기자가 전해주시죠.

    다음주 주요 일정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미 연준의 결정에 대해 시장이 답을 내놨습니다.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연 1.75%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렸는데요.

    당장 연준의 인플레이션 통제 능력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주에도 금리 상승 여부를 둘러싼 시장의 경계심리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 중반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을 비롯해 국채금리 움직임과 관련한 연준위원들의 발언에 당장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주 후반에는 2월 PCE(개인소비지출) 물가상승률 지표가 발표됩니다.

    소폭 오름세가 예상되는데 3월부터는 기저효과 등으로 상승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공식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습니다.

    러시아·중국과의 문제 등과 함께 1.9조 달러 규모 부양책에 이은 추가 부양책 등과 관련한 부분 등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미 연준과 관련해서 짧게 보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연준의 약발이 시장에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가성비 측면에선 최고 수준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번 FOMC 회의에서 연준이 내놓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조치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T)나 수익률곡선통제(YCC), 심지어 이달말 종료되는 은행의 자기자본 규제 완화 조치(SLR)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성장률을 비롯해 물가, 실업률 등 경기전망들은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대폭 상향조정했습니다.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견지하면서, 당연히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점증하면서 뒷따를 수 밖에 없는, 반대급부인 통화정책의 정상화라든지, 조기 긴축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에 대해선 "전망에 근거해 선제적으로 행동하지 않겠다"고만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향후 금리 급등세나 인플레이션 등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 부양책이나 4월 이후 본격화될 기저효과 등은 앞으로 장기금리 상승이나 인플레이션 압박을 높일 요인입니다.


    <앵커>

    또 하나의 관심 포인트는 다음주가 될 수도 있겠고, 조만간 발표될 SLR의 연장 여부입니다. 시장에선 어떻게 전망합니까?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던 은행 등 금융기관의 SLR(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가 오는 3월말로 끝납니다.

    당초 이번 FOMC 회의에서 언급이 있지 않겠느냐고 봤는데 "조만간 결정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에 대한 비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은행들이 미 국채 등을 사담을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최근 국채 금리 급등세와 맞물려 수급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선 연장 가능성에 무게를 실고 있습니다. 안영진 SK증권 연구원은 "순차적인 정상화의 차원이라면 예외적·한시적 규제 완화를 원상복구 시키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미 연준이) `전망의 진전이 아닌 실제 진전`을 확인한 후에야 정책 변경이 가능하다고 시사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연장 결정이 내려질 소지가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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