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 선거를 기점으로 공급 대책은 원안을 유지하되 일부 대출 규제를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4·7 재·보궐 선거 이후 정부의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물밑 재검토 작업이 시작되고 있다. 4·7 재·보궐 선거를 통해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이 확인된 만큼 일정 수준에서 기존 정책에 대한 수정·보완이 불가피하다는 배경에서다.
먼저 2·4 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공급 대책은 원안을 유지하되 청년과 생애 첫 주택구입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유지하겠지만 그렇다고 기존 정책을 하나도 바꾸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선거를 전후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꼼꼼하게 검토해보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지도부 재편 등 과제를 먼저 정리하고 이후 금융·세제 등 기존 부동산 정책 전반을 결국 패키지로 검토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정부 내부에선 부동산 시장으로 흐르는 유동성을 통제하는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이미 상당 부분 진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대출규제 완화 방안은 이달 안에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담겨 발표될 예정이다.
기존 정책에 대한 논의는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완화에 대한 논의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 내외부에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미 서울 주택 6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이 된 만큼 공시가 9억원인 종부세 부과 기준을 올리거나 올해 시행 예정인 종부세 인상(0.5~2.7→0.6~3.0%)을 유예해주는 등 방식이 거론된다. 장기간 실거주한 사람에게 공제율을 끌어올리는 방식 또한 유력한 대안 중 하나로 제시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세제 등 민감한 이슈는 결국 새로운 여당 지도부가 들어서고 개각 문제도 일단락돼야 논의 가능한 주제"라면서 "현재로선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고 여타 상황을 지켜보는 국면"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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