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2023년부터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 규제를 대출자 개인에게 직접 적용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를 잡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경제부 전민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전 기자,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된지 오래죠. 대출을 깐깐하게 해주겠다는 측면에서 이번 대책이 무분별한 대출을 막는데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이번 대책의 핵심은 한마디로, 상환 능력에 맞게 대출을 해줘 가계 부채 총량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DSR 규제는 1년간 갚아야 할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은행별로 전체 대출의 평균치를 적용하다보니 일부는 40% 이상 돈을 빌릴 수 있어 상환 능력에 비해 과도한 대출이 일어나게 된거죠.
지금은 연 소득 8천만원 초과자의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DSR 40%가 적용되지만, 앞으로 모든 대출자에 적용된다면 개인별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 무분별한 대출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토지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LTV·DSR 규제가 전면 도입된다는데, 이건 왜 나온 겁니까.
<기자>
네. 얼마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기억하시죠.
이때 LH 일부 직원들이 비주담대를 활용하면서 정부가 땅 투기 전면 차단을 위해 이런 규제를 도입한건데요.
다음 달부터 토지ㆍ오피스텔 같이 주택이 아닌 부동산 대출에도 LTV 규제가 적용되고, 2023년 7월부터는 비주택담보대출에 DSR 규제가 추가됩니다.
<앵커>
정부가 이렇게 대출 규제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현재 9%에서 코로나 이전 수준인 4~5%대로 낮추겠다고 했는데, 가능한 겁니까?
<기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출 문턱을 높이면 아무래도 신용평점이 낮은 이들의 대출 진입 기회는 더 줄어들겠죠. 신규 신용대출 규제 효과는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앵커는 개인들이 빚을 내 주식과 가상화폐 등 빚투에 나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앵커>
아무래도 집 때문이겠죠. 열심히 돈을 모아도 집 하나 사지 못하고, 또 기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자신의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면 상대적 박탈감이 심한 게 현실이니깐요. 그래서 빚투라도 해서 살 길을 찾으려는 게 아닐까요.
<기자>
네 맞습니다. 오르는 전셋값, 내집 마련의 꿈 때문에 계속 빚을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선 결국 가계부채는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없이 DSR 규제를 강화한다고 가계부채 관리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거죠.
LH 사태 때문에 도입된 비주담대 LTV 규제 역시, 오피스텔 수요가 아파트로 몰려 부동산 값이 더 오를 것이란 우려가 많습니다.
부정거래로 이득을 본 사람들은 제대로 처벌도 안 하고 서민들 주거 사다리만 걷어차게 되는 격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이번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지금 나온 가계부채 문제는 신용대출 문제예요. 총량적으로는 줄지는 않을 꺼라고 봐요. 부동산가격이 올라가면 가계대출이 늘어나는데 그게 이제 담보대출로 잡히는 것이죠.]
[김태기 /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 정부가 가계부채가 올라가는데 머하고 있냐 이런거 때문에 뭔가를 하는 시늉이랄까요. 생색을 내는 정책이죠. 부동산 가격을 오르게 정책을 펴놓고 가계대출이 너무 많아져서 다시 줄이는 건 부동산 안정화 대책도 아니고 결국 가계부채를 줄이는 정책도 되지 못하는 거죠.]
특히 정부의 정책 딜레마에 이러한 우려는 현실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DSR을 강화할 경우 청년층과 무주택자가 기존처럼 주담대 부족분을 신용대출로 커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만큼, 청년층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을 대출취급시 고려하고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4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해 원리금 상환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실수요자에게 기존 10%인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우대율을 늘리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당의 지도부 구성이 되지 않아 당정협의가 필요한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방안은 이르면 다음달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선 돌아선 2030의 표심을 돌리기 위해 상당히 완화한 규제 방안이 예측되는데,
이렇게 대출 수요가 많은 무주택자와 청년층의 대출 규제 문턱을 크게 낮춰주면 대출 균형이 깨져 대출을 조여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목표와 실효성이 퇴색되는 거죠.
<앵커>
원리금과 소득을 따져 대출을 해준다면 당장 돈이 필요한 이들은 살기 더 팍팍해 질텐데, 코로나 상황이라 불만들도 나오겠네요.
<기자>
그렇잖아도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은 빚더미에 않았고 구조조정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가계도 많은데 이럴 때 무조건 대출을 조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계부채 총량은 줄여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또 아무리 LTV 비율을 낮춰도 기본적으로 현금을 들고 있어야 하잖아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DSR 40% 규제가 예고되면서 청년층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코로나가 안정된 이후에 이 규제를 적용해달라는 하소연을 담은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층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혜택`을 통한 규제로 가계부채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힘든 상황인데 대출을 더 조이는게 맞는지... 선진국에서는 상환유예도 하고 있거든요. 가계부채를 축소해서 건전성을 강화하는 건 필요하지만 코로나 시국에서는 재정을 풀어서라도 자영업자 살리기에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런 규제로 움직일 시장은 아닌거 같아요.]
<앵커>
지금까지 정치경제부 전민정 기자였습니다. 전 기자 수고했습니다.
오는 2023년부터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 규제를 대출자 개인에게 직접 적용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를 잡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경제부 전민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전 기자,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된지 오래죠. 대출을 깐깐하게 해주겠다는 측면에서 이번 대책이 무분별한 대출을 막는데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이번 대책의 핵심은 한마디로, 상환 능력에 맞게 대출을 해줘 가계 부채 총량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DSR 규제는 1년간 갚아야 할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은행별로 전체 대출의 평균치를 적용하다보니 일부는 40% 이상 돈을 빌릴 수 있어 상환 능력에 비해 과도한 대출이 일어나게 된거죠.
지금은 연 소득 8천만원 초과자의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DSR 40%가 적용되지만, 앞으로 모든 대출자에 적용된다면 개인별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 무분별한 대출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토지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LTV·DSR 규제가 전면 도입된다는데, 이건 왜 나온 겁니까.
<기자>
네. 얼마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기억하시죠.
이때 LH 일부 직원들이 비주담대를 활용하면서 정부가 땅 투기 전면 차단을 위해 이런 규제를 도입한건데요.
다음 달부터 토지ㆍ오피스텔 같이 주택이 아닌 부동산 대출에도 LTV 규제가 적용되고, 2023년 7월부터는 비주택담보대출에 DSR 규제가 추가됩니다.
<앵커>
정부가 이렇게 대출 규제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현재 9%에서 코로나 이전 수준인 4~5%대로 낮추겠다고 했는데, 가능한 겁니까?
<기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출 문턱을 높이면 아무래도 신용평점이 낮은 이들의 대출 진입 기회는 더 줄어들겠죠. 신규 신용대출 규제 효과는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앵커는 개인들이 빚을 내 주식과 가상화폐 등 빚투에 나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앵커>
아무래도 집 때문이겠죠. 열심히 돈을 모아도 집 하나 사지 못하고, 또 기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자신의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면 상대적 박탈감이 심한 게 현실이니깐요. 그래서 빚투라도 해서 살 길을 찾으려는 게 아닐까요.
<기자>
네 맞습니다. 오르는 전셋값, 내집 마련의 꿈 때문에 계속 빚을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선 결국 가계부채는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없이 DSR 규제를 강화한다고 가계부채 관리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거죠.
LH 사태 때문에 도입된 비주담대 LTV 규제 역시, 오피스텔 수요가 아파트로 몰려 부동산 값이 더 오를 것이란 우려가 많습니다.
부정거래로 이득을 본 사람들은 제대로 처벌도 안 하고 서민들 주거 사다리만 걷어차게 되는 격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이번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지금 나온 가계부채 문제는 신용대출 문제예요. 총량적으로는 줄지는 않을 꺼라고 봐요. 부동산가격이 올라가면 가계대출이 늘어나는데 그게 이제 담보대출로 잡히는 것이죠.]
[김태기 /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 정부가 가계부채가 올라가는데 머하고 있냐 이런거 때문에 뭔가를 하는 시늉이랄까요. 생색을 내는 정책이죠. 부동산 가격을 오르게 정책을 펴놓고 가계대출이 너무 많아져서 다시 줄이는 건 부동산 안정화 대책도 아니고 결국 가계부채를 줄이는 정책도 되지 못하는 거죠.]
특히 정부의 정책 딜레마에 이러한 우려는 현실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DSR을 강화할 경우 청년층과 무주택자가 기존처럼 주담대 부족분을 신용대출로 커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만큼, 청년층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을 대출취급시 고려하고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4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해 원리금 상환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실수요자에게 기존 10%인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우대율을 늘리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당의 지도부 구성이 되지 않아 당정협의가 필요한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방안은 이르면 다음달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선 돌아선 2030의 표심을 돌리기 위해 상당히 완화한 규제 방안이 예측되는데,
이렇게 대출 수요가 많은 무주택자와 청년층의 대출 규제 문턱을 크게 낮춰주면 대출 균형이 깨져 대출을 조여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목표와 실효성이 퇴색되는 거죠.
<앵커>
원리금과 소득을 따져 대출을 해준다면 당장 돈이 필요한 이들은 살기 더 팍팍해 질텐데, 코로나 상황이라 불만들도 나오겠네요.
<기자>
그렇잖아도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은 빚더미에 않았고 구조조정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가계도 많은데 이럴 때 무조건 대출을 조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계부채 총량은 줄여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또 아무리 LTV 비율을 낮춰도 기본적으로 현금을 들고 있어야 하잖아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DSR 40% 규제가 예고되면서 청년층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코로나가 안정된 이후에 이 규제를 적용해달라는 하소연을 담은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층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혜택`을 통한 규제로 가계부채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힘든 상황인데 대출을 더 조이는게 맞는지... 선진국에서는 상환유예도 하고 있거든요. 가계부채를 축소해서 건전성을 강화하는 건 필요하지만 코로나 시국에서는 재정을 풀어서라도 자영업자 살리기에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런 규제로 움직일 시장은 아닌거 같아요.]
<앵커>
지금까지 정치경제부 전민정 기자였습니다. 전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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