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낙하산 인사에 변질되는 '중소기업은행'

<앵커>

한국경제TV는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에 충실한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기업은행이 설립 취지와는 무색하게 대기업과 우량 기업들을 위한 전용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해드렸는데요.

(※기사보기: [단독] 대기업 먼저 챙기는 국책은행…"수익성이 우선" https://bit.ly/3tguVK6)

오늘은 기업은행의 이른바 `낙하산 인사`를 집중 조명해봅니다.

정책 금융 기관인 기업은행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은행장과 임원도 바뀌는 낙하산 인사를 겪어왔습니다.

윤종원 행장 본인에 이어 최근에는 상임감사와 자회사에까지 여당 정치인 출신 인사가 임명되었는데요.

연이은 낙하산 인사 속에 `기재부 눈치 보기` 행보만 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 2020년 1월 3일 : 우려하시는 부분을 잘 듣겠고요. 저를 함량 미달 낙하산 인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초 취임 과정에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지며 한 달 가까이 출근을 못했던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취임 당시 임원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과정도 기준도 모르는 낙하산성 인사는 여전합니다.

지난 2월에는 정재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임 상임감사에 선임된데 이어,

지난달에는 자회사인 IBK서비스 부사장직에 여당 예비후보에 출마한 이력이 있는 김상진 건국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각각의 선임 권한은 금융위원회와 기업은행 내부에 있다고만 알려져 있을 뿐, 특별히 공개된 선임 기준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정부유관단체의 인사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점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주무부처가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인사에 많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받으면 나중에 뭘 잘해준다든지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의 담합의 소지도 생기는 것이죠.]

윤 행장 취임 당시 약속했던 `노조 추천 이사제` 도입이 최근 무산되면서 내홍에 휩싸인 점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사외이사 임명권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있어, 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가 선택 받기란 쉽지 않은 구조기 때문입니다.

윤 행장은 "직원을 포함해 다양한 채널로 은행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를 금융위에 제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지만,

노조 측은 끝내 추천 인사가 탈락한 이유조차 알 수 없었다고 토로합니다.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 (노조 추천 인사가) 부적격자라는데 부적격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유는요?) 개인 정보라는 거죠.]

과정도 기준도 알 수 없는 인사가 되풀이되는 사이 정부 눈치를 보는 듯한 경영 행보도 나옵니다.

지난해 기업은행의 배당성향은 29.5%.

기업은행 최대 주주인 기재부는 2019년보다 30% 넘게 늘어난 약 2,200억 원을 배당금으로 받았습니다.

기재부가 지난해 4차례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지분이 7% 늘어난 점을 고려해도, 기재부 배당금은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또 금융위가 지난해 시중은행들의 배당률을 순이익의 20% 이내로 할 것을 권고했던 점을 돌이켜보면,

기업은행에만 정부의 재정을 고려한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는 의문이 고개를 듭니다.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세워진 국책 은행인 기업은행.

설립 취지인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하고,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투명한 인사 절차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