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차등의결권, 벤처부터 도입…순기능 확인 후 확장"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등 경영권 방어에 취약한 기업들부터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한국상장사협의회가 주최하고 상장사 대표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경영권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총리는 "기업들 스스로 노력을 해야겠지만 정부와 의회도 제도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며 "기업의 역사가 길지 않아 선진국 기준에 비하면 부족함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등의결권을) 실험하지 않고 바로 적용하는 것은 주저할 수 있다"며 "차등의결권이 순기능을 하면 상장사로 확장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 전 총리는 동학개미운동 등으로 개인 투자자의 증시 참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정 전 총리는 "증시가 건전하게 발전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외국인 투자자에 좌지우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다만 쿠팡을 비롯해 마켓컬리 등이 뉴욕 증시 상장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국내에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어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정 전 총리는 "한국 기업이 뉴욕 증시에 상장한 것은 자부심이 될 수 있다"며 "쿠팡은 주주로 소프트뱅크가 있는 등 관련 배경이 있지만 (뉴욕증시에 상장하는) 그런 기업이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정구용 상장사협의회 회장(인지컨트롤스 회장)은 "ESG 등을 통해 수용 불가능한 규제를 언급하고 있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규제의 글로벌 스탠다드화를 통한 국가 경제와 자본시장의 발전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반도체는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의 원동력은 물론 최근 심화되고 있는 국가 간 기술패권 전쟁의 핵심 자원이라는 점과 국민의 70% 이상이 찬성하는 만큼, 국가 경제 발전 측면에서 이재용 삼선전자 회장의 사면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 샘표식품 박진선 사장, OCI 백우석 회장, 대덕 김영재 사장, 우기홍 사장, 신성이엔지 이지선 대표, 신한금융지주 노용훈 부사장, 세아제강 조영빈 CFO,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이기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상장사협의회는 추후 코스피 상장사의 의견을 종합해 국회 및 관련 부처에 기업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차기 대선 후보들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