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격리장병 처우개선안 마련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격리 조치된 장병에게 일반 장병과 똑같은 수준의 배식이 보장되고, 군부대 매점(PX)도 카톡으로 주문이 가능해진다. 하루 8천500원 정도인 기본급식비는 내년부터 1만5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7일 오전 국방부에서 `격리장병 생활 여건 보장`을 위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김성준 인사복지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량 및 균형배식`의 기본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간부 중심 배식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해 격리 장병에게 일반 장병과 똑같은 수준의 배식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격리 기간 사용이 어려운 PX를 사전에 신청을 받아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이를 격리장소에서 배달받을 수 있게 했다.
나아가 격리 장병에게는 돼지·닭·오리고기 등의 선호품목을 약 10% 증량하고, 부대별로 된장찌개에 넣는 우삼겹, 스파게티와 함께 제공하는 마늘빵 등을 구매하는 자율운영부식비를 인상하기로 했다. 참치캔, 짜장·카레 소스, 컵라면 등 비상부식과 간식도 적극 활용한다.
이를 위해 소요되는 70억∼80억원 정도의 추가 예산은 일부 비선호 품목에 대한 감량과 기존 국방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기본급식비를 내년에 1만5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병의 한 끼 급식비(2천930원)가 커피 한 잔 값은 물론 고등학생 한 끼 급식비(3천625원)의 80% 수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처다.
배달음식을 연 4회에서 월 1회로, 아침과 점심을 통합한 브런치 제공은 월 1회에서 주 1회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리얼과 토스트, 커피, 과일 등과 함께 밥과 간편식 국, 김치 등을 동시에 제공하는 `간편 뷔페식` 조식도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육군 부사관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 병영식당 민간위탁 사업도 내년부터 육군훈련소를 비롯한 각 군 신병교육훈련기관으로 확대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군은 격리 여건 보장을 위해 중대급 생활관 단위별로 휴가를 시행해 같은 중대원이 함께 휴가를 다녀와서 함께 격리할 수 있도록 해 기존의 생활여건과 편의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 실장은 "중대급 등 건제단위 휴가를 5월 10일부터 시행해 휴가복귀 후에도 현 병영생활관에서 예방적 격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휴가 통제비율인 병력의 20%를 유지하되 생활관 구조에 따라 중대 단위로 휴가가 가능한 부대는 35% 이내까지 휴가 비율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보통 4∼5층 규모의 통합생활관이 있는 부대의 경우 20% 원칙을 유지하기보다 휴가 비율을 조금 늘리더라도 한 개 층을 사용하는 중대를 통으로 관리하는 게 부담을 덜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생활관 구역별로 부대 단위 휴가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급수와 난방, 화장실 등 기본 편의 제공이 가능한 격리 장소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부대 내 격리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사·여단급 이상 부대에서 격리 시설을 통합 운용하고 육군 독립부대나 해군 전탐기지 등 소규모 부대는 대대급 이상 상급부대에서 격리시설을 지원하는 체계를 늦어도 상반기 안에 갖출 계획이다.
또 1인 격리를 위한 부대 내 자체시설을 확보하되 필요할 경우 군과 국방부에서 민간 격리시설을 추가로 확보해 지원할 예정이다.
노후화된 격리시설은 즉시 보수·개선하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등을 점검·지원한다.
아울러 샤워 컨테이너, 이동식 화장실, 옥외 세면장 등을 신속하게 확보해 신병훈련교육기관의 부족한 샤워시설과 화장실을 보충하는 한편 긴급한 용변 해결을 보장하고 취침 시 마스크는 원하는 장병만 착용하도록 하는 등 인권침해 요소는 즉시 개선하도록 했다.
이 밖에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휴대전화 앱 기반의 신고 채널 신설과 함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마친 인원에 대해서는 예방적 격리와 검사 등을 완화하는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대비태세 유지, 코로나19 대응과 더불어 장병들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이 균형을 이루도록 지휘 관심을 경주해 달라"며 "지휘관 여러분의 진정성 있는 현장 소통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