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국발(發)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자가격리자가 급증하면서 생활지원금과 물품 지원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8일 울산시에 따르면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등 자가격리자에게 생활지원금과 자가격리를 위한 생필품 등이 지급된다.
생활지원금은 자가격리 기간 14일에 126만6천900원(4인 가족 기준)이며, 국비 50%, 시비 33.3%, 구·군비 16.7% 비율로 구성돼 있다.
문제는 최근 울산 지역에 전파력이 강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확진자와 밀접접촉자가 많이 늘어나는 추이를 생활지원금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울산시가 지난해 집행한 생활지원금은 14억6천900만원 정도인데, 올해는 벌써 21억9천700만원(지난달 23일 기준)을 지급했다.
지난해를 통틀어 지급한 금액보다 올해 4개월간 지급한 것이 7억2천800만원(49.5%)이나 더 많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남구는 지난해 전체 3억6천200만원을 집행했는데, 올해는 4월까지 9억원이 넘게 지급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생필품 꾸러미 지원액도 사정이 비슷하다.
중구는 즉석 밥과 국, 물 등이 담긴 생필품 꾸러미를 자가격리자에게 지급하는데 지난해 총 1억3천만원을 썼으나, 올해는 지난달까지 1억5천만원이 나갔다.
울주군은 지난해 1억6천700만원을 집행했는데, 4월 말 현재 64% 수준인 1억700만원을 집행했다.
지역 내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시는 6월 말까지에 해당하는 생활지원금을 국·시·구·군비 포함 66억5천200만원(올해 이미 집행한 금액 포함) 확보했으나, 현재 자가격리 대상자 발생 추이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질병관리청에 800가구에 해당하는 국비를 추가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울산에선 올해 1월 자가격리자 수가 1천 명 수준이었다.
그러나 2월 변이 바이러스 검출이 확인된 이후 5월 현재는 4천 명 수준으로 급증했다.
산발적 집단·연쇄 감염으로 적게는 하루 20명대, 많게는 5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해 밀접접촉자인 자가격리자도 줄지 않고 있다.
자가격리 해제 후 한 달 이내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역 구·군에서는 자가격리자 규모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두 달이나 석 달 내 지급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민원 일선에선 생활지원금 지급 시기를 묻거나 빨리 지급해달라는 전화가 수시로 걸려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예산 압박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다"며 "오는 8∼9월 3차 추경에 최소 시비 11억원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다른 사업 예산도 필요하기 때문에 고민이다"고 털어놨다.
또 "예산을 확보해도, 현재 코로나19 확산세라면 과연 자가격리자 발생 규모를 따라갈 수 있을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시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선별검사소 확대 운영, 자가격리자 생필품 구매 확충 등 특별 방역대책 추진을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긴급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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