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동산 투기 의혹' 부천축협 공무원 등 11명 수사의뢰

금융당국이 부천축산농협과 NH농협은행 두류지점과 관련한 부동산 투기 의심 건을 사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금융감독원 현장 검사·점검 결과 발견된 부천축산 농협 및 NH농협은행 두류지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심 건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의혹 등의 조사를 위해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금감원, 신용정보원, 은행연합회 등 100명의 인력으로 꾸려진 조직으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반장을 맡는다.

대응반은 부천축산농협의 경우 공무원 8명과 가족 3명에게 제공된 신도시 농지매입자금 대출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법행위가 의심된다고 보고 관련 행위자들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또 29건의 농지 담보대출(94억2천만원 상당) 대출자가 농지를 농업과 무관한 보관창고 등으로 전용한 정황을 발견해 대출 차주도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부천축협은 시흥·광명 투기 의혹을 폭로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북시흥농협과 함께 투기 의심 대출이 다수 이뤄진 곳으로 지목했던 곳이다.

대응반은 "그밖에 조합 임직원과 가족에 대한 대출 취급 과정에서도 금융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발견돼 필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응반은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 투기 의혹 신고센터 접수 내용을 토대로 NH농협은행 대구지점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벌였다.

LH가 분양한 대구 달성군 소재 의료용지와 관련한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된 건으로, 이미 특수본이 수사 중이어서 관련자의 금융거래정보 등만 제공하기로 했다.

대응반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금융권 전반에 대한 비주택 담보대출 실태점검 결과와 신고센터 접수 사항을 토대로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후 신규취급액이 급증한 금융기관 지점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발견하면 특수본 이첩 등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일부 농업법인의 부동산 투기 혐의에 대해서도 대응한다.

대응반은 농업법인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 지 검토해 무인가 집합투자업 영위 혐의가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