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문건설인, 생산체계 개편 관련 규탄대회 개최
올해부터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의 업역 규제가 폐지된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일부 전문건설업체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 전문건설인이 주축이 된 건설업생산체계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전문-종합건설업 업역 규제 폐지가 영세 전문건설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본격적인 집회를 예고했다.
비대위는 올해부터 추진되는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의 업역 폐지에 대해 강한 반대를 표하고 있다.
그동안 건설공사는 단일업종의 전문건설공사와 복합업종의 종합공사로 분리돼 발주됐다.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건설업에, 종합건설업체는 전문건설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였다.
하지만 정부는 이같은 업역 규제를 불필요한 규제로 보고 올해부터 종합-전문건설업역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전문건설업체와 종합건설업체가 상대방의 업역에 진출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하지만 비대위는 "이같은 업역 규제 폐지가 전문건설업체의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에 진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반면, 규모가 큰 종합건설업체는 전문건설업에 진출하기가 용이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종합건설업체에 일감을 뺏기게 되면서 전문건설업체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 비대위 측 주장이다.
비대위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만 지난 3개월간 390억원의 수주 피해가 발생했다.
연간으로 따지면 1,500억의 수주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13일 집회에서 강인기 공동위원장은 "영세업체의 존립기반인 소규모공사까지 대기업이 무차별로 잠식하고 있다"며 "지역 중소업체를 사지로 내몰고 있어 참담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윤기현 공동위원장도 "대기업이 소규모공사까지 참여하게 만들어 영세업체의 일방적인 희생과 생존권을 빼앗고 있다"며 "촛불정신으로 탄생한 이번 정부에서 건설업 생산체계개편 관련 정책이 어떻게 추진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조속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집회참석자들은 "생산체계 개편으로 영세업체들의 생활터전인 소규모공사까지 대기업이 독식하고 있다"며 "전문건설을 다 죽이는 생산체계 개편에 합의한 중앙회 회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울분을 토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매일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오는 20일에는 세종 정부청사에서 규탄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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