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안 검토"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달성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기금운용위원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 대외 이슈 점검 및 대응방향` 등을 보고했다.
우선 정부는 주요국이 2030 NDC를 높이는 등 국제적 동향을 고려해 산업·발전·수송 등 부문별 감축 잠재량, 이해 관계자 수용성 등을 따져 NDC 상향 수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2030년까지 달성할 NDC를 상향하는 방안을 확정해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들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 유망기술 상용화 로드맵 등 추진전략에 따라 탄소중립 핵심기술의 연구개발(R&D) 및 상용화를 지원하고, 내년 기후대응기금 신설도 추진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국제 논의 진전에 대비해 배출권시장의 점진적 유상할당 확대를 검토하고, 탄소가격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한 데 따른 산업계와 금융기관 등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상반기 중 후속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 개최 등 기후변화 대응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관련 논의를 이끌고, 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서비스 무역화자유화 논의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후재원 조성 확대 및 그린뉴딜 무상 ODA 비중 확대 등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