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의 성과달성도와 파급효과, 규제특례 활용실적을 종합 평가하는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종합평가에서는 안정적인 실증을 추진한 대구와 활발한 투자유치가 이뤄진 경북, 지역경제 기여효과가 큰 전북 특구가 우수 평가를 받았다.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는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를 구축하고 3D 프린터를 활용해 인공관절, 두개골 성형재료 등 8개 품목 532개의 시제품을 생산했다.
또 폐지방에서 인체유래 콜라겐을 생산해 이를 함유한 상처 치료용 피복재 개발기업에 공급하는 등 향후 사업화 가능성을 높였다.
경북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는 GS건설, 포스코케미칼 등에서 총 5,455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대·중소기업간 배터리 리사이클링 상생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포항이 유망산업인 배터리 재활용산업의 허브로 자리할 기반을 마련했다.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는 14개 평가대상 특구 가운데 가장 많은 148명을 신규로 고용해 지엠 철수 이후 침체에 빠진 지역의 일자리 회복에 기여했다.
또 초소형 전기특장차의 배터리팩, 모터·감속기 등의 부품 국산화(목표 65% → 실적 70%)를 통해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의 기술력 향상과 산업활성화에 기여한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전남 중전압 직류송배전산업 특구는 실증 착수가 당초 계획에 비해 지연되면서 미흡평가를 받았다.
이 특구는 청정에너지인 태양광을 이용한 MVDC 송·배전 실증과 이를 통한 신서비스 창출을 목표로 지정됐으나 핵심부품의 수급차질로 송·배전설비인 MVDC 스테이션 구축을 완료하지 못했다.
중기부는 운영성과평가 결과 2년 연속 성과가 미흡한 특구는 특구지정 해제, 차기 신규특구 지정 배제 등의 페널티를 부여하고 성과가 우수한 특구는 추가 재정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특구법에 따라 매년 시행하는 운영성과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 내년에는 3·4차로 지정된 10개 특구를 포함한 24개 전체 특구를 대상으로 특구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매월 시행하는 정기·수시 점검 등을 연계해 평가제도가 규제자유특구사업 성과향상의 기반으로 작동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1·2차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해당 특구사업 관련 규제법령 정비 등을 통한 특구안착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에 실증기간이 종료되는 3·4차 특구는 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현장 중심의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통해 짧은 실증기간 내에 원활하게 실증을 완료하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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