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주요의제 외신 전망

한미정상회담 외신 전망

한미 정상회담이 코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2년 1개월 만에 워싱턴DC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선 코로나19 백신과 반도체 분야 협력을 비롯해 쿼드 동맹과 한반도 정책 등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 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CNBC와 블룸버그 등 현재 다수의 외신들이 내일 회담에서 다뤄질 내용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외신들이 바라본 한미정상회담 크게 4가지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이틀은 백신 협력 방안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방미 일정을 통해 한국을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백신 스와프 정책을 통해 국내 백신 수급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미국 제약사와의 위탁생산 계약을 통해 백신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닛케이 신문은 "The key however is what he can give to the U.S." 이 문제의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지에 달려있다면서, "He may offer to have South Korea join working groups of Quad"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부분적으로 쿼드에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거라고 전했습니다. 또 현재 한국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느린 접종량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회담에서 백신을 받기 위해 한국이 제시해야될 카드가 있을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의제는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의 협력 강화입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반도체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 계획도 공개될 전망입니다. 바이든이 그동안 관련 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온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외신들은 최소 40조원에 달하는 국내 4대 기업에 투자금액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금의 절반에 달하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파운드리 투자 계획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카드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삼성 외에도 현대 자동차가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사업에 약 8조원, LG에너지솔루션이 2025년까지 5조원 가량의 투자계획을 밝힌 상황입니다. 또 블룸버그통신은 반도체 투자에 대한 제스쳐로 이번 방미 일정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애틀란타에 위치한 SK이노베이션 공장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캠벨 미국 조정관 역시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캠벨 조정관은 반도체 협력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미국과 한국은 모두 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들"이라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선진기술의 협력 강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주제는 한반도 정책입니다. 지난 달 큰 틀이 공개된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은 A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 `잘 조정된 실용적 접근`으로 표현됐습니다. 북한이 핵 폐기를 진전시킬 경우 미국의 대북 제재도 단계적으로 해제 할 수 있다는 시사점이 제공된 셈입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통신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In what might be a conciliatory gesture" 유화적인 제스쳐, 메시지의 한 방법으로서 "The Biden administration appears willing to accede to a denuclearization agreement" 바이든 행정부가 비핵화 합의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또 바이든의 전략이 트럼프 행정부의 `일괄 타결식 협상`과는 차이가 있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북한과 관련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의제는 쿼드 참여입니다. 앞서 캠벨 조정관은 쿼드에 대한 확대 계획이 없다면서도 한국과 동남아국가연합을 특정해 역내 협력 확대 필요성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쿼드 동참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코로나19 대응 방안과 첨단 기술 네트워크 구축 등 현재 여러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워킹그룹에 한국의 동참을 촉구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가디언지는 이번 정상회담은 한국에게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It will also exhibit the dilemma faced by middle-sized powers such as South Korea" 중견 강대국인 한국이 딜레마에 빠질거라면서 동맹국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신중한 선택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중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쿼드 참여가 중요한 상황인데, 동시에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도 놓칠 수 없는 만큼 양국 사이에서 적당한 줄다리기 전략을 취해야된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다만 한국이 현재 백신과 대북 정책과 관련해 미국의 도움을 바라고 있는 만큼 쿼드참여와 반도체 투자라는 2개의 선물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