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증가율 올해보다 낮게 편성...재정준칙 2025년 가동

정부가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보다 낮게 편성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24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이번 주 후반 열린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2022년도 예산안과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재정 운용 방향을 정하는 최고위급 의사 결정 회의체다.
올해 회의에선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을 일정 부분 유지하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비대화된 재정의 역할을 점차 정상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 소비, 투자 등 경제 활력을 제고하면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기틀을 다지되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증액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의미다.
재정 운용의 큰 방향성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드러난다.
정부는 마지막 연도인 2025년 재정준칙을 적용한 목표치를 제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4차례에 걸친 67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역대 최대 확장재정 수준(총지출 증가율 8.9%)이 적용된 2021년도 예산안으로 이어졌다.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8.9%)보다 상당 폭 낮은 수준이되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5.7%)보다는 높게 설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