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와 스가, “일본을 후진국으로 전락시켰다”… 자칭 선진국인 韓, ‘일본의 전철’ 밟나?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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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5-26 09:32   수정 2021-05-26 09:32

아베와 스가, “일본을 후진국으로 전락시켰다”… 자칭 선진국인 韓, ‘일본의 전철’ 밟나?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작년 8월 말이었죠. 장기 집권의 야망이 강했던 아베 총리가 전격 사임해 세상을 놀라게 했는데요. 그 이후 아베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스가 정부가 출범한 지 9개월이 지났는데, 일본 국민들 사이에는 일본을 후진국으로 전락시켰다는 극단적인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안녕하십니까? 오늘 미국 증시의 화두는 RRP, 즉 역레포 시장이었는데요. 역레포 시장이 뭐길래 난리입니까?

    -역레포 수요 급증, 시중 유동성 차고 넘쳐

    -은행 등 금융사, RRP를 통해 Fed에 재예치

    -Fed 예치 수익률 0.06%, 그래도 RRP 선호

    -주가 등 자산시장 거품, 붕괴대비 선제 전략

    -시장 상황 “Fed의 금융완화, 더 이상 필요 없어”

    -Fed, 매월 1200억 달러씩 시장에 유동성 공급

    -테이퍼링 지연, Fed가 자산거품 조장 책임론

    Q.그리고 요즘 가장 시끄러운 국가가 일본인데요. 오랜만에 일본 경제를 얘기해볼까 합니다. 장기 집권의 야망이 강했던 일본 아베 총리가 전격 사임한 지 벌써 9개월이 지났죠?

    -아베, 전형적인 정치꾼으로 권력 욕심 많아

    -정치 3세대 금수저로 ‘최장수 일본 총리’ 기록

    -직접적인 사임 원인, 만성적인 궤양성 대장염

    -하지만 잇따른 정책대응실수로 지지도 하락

    -사학 비리?북한 대응 실패?對韓 수출통제 패배

    -소비세 인상 실수?일왕과 갈등?코로나 대처 미숙

    -작년 8월 말, 아베의 지지 받고 ‘스가 정부’ 출범

    Q.스가 정부가 출범한 지도 9개월이 지났는데요. 요즘 가장 시끄러운 국가가 일본이지 않습니까?

    -스가, 취임 초부터 국민 지지도 낮아 부담

    -코로나·올림픽 등 당면 과제 대처 능력 부족

    -국수적 성향, 미국 등 동맹국과 관계개선 미흡

    -코로나 확산 속 도쿄 올림픽 개최 강행 의사

    -日 국민 60% 이상, 도쿄 올림픽 개최 반대

    -美, 여행 3단계에서 4단계로 금지국가로 선포

    -스가 지지도, 아베 사임 당시 30%내외로 급락

    Q.국민 지지도가 30% 내외로 떨어지다 보니 스가 정부가 이러지도 못하는.. 일명 좀비 국면에 빠졌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日 국민 지지도 30% 하회, 스가 정부 ‘좀비’

    -좀비, 어떤 정책도 먹히지 않는 ‘죽은 시체’

    -日 국민, 좀비 현상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경험

    -좀비 현상 반복되면 ‘비이성적인 행동’ 나타나

    -내로남불 “내가 하면 옳고 남이 하면 잘못됐다”

    -프레임에 갇혀 편가르기, ‘화합’보다는 ‘갈등’

    -스가 총리 취임 1년도 되지 않아 ‘조기 하야설’ 고개

    Q.스가 정부 시대에 경제적으로 가장 관심이 됐던 것은 ’아베노믹스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지 않았습니까?

    -1990년대 이후, 일본 경제 ‘잃어버린 20년’

    -아이켄그린 교수가 지적한 ‘엔고의 저주’ 때문

    -엔고의 저주, 침체될수록 엔화는 오히려 강세

    -아베노믹스, 발권력으로 인위적인 엔저 유도

    -미국 예일대 하마다 고이치 명예 교수의 권고

    -잃어버린 20년 차단,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성과

    -아베노믹스, 아베 총리가 사임하자마자 ‘정지’

    Q.취임 초 아베노믹스를 계승하겠다고 선언한 스가 정부가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미국의 입장 변화가 가장 큰 요인이지 않습니까?

    -아베노믹스, 지속되려면 공생적이어야 가능

    -추진 초부터 ‘로빈스 크루스 함정’ 가장 우려

    -인위적인 평가절하, 대표적인 근린궁핍화 정책

    -아베노믹스 추진 이후 각국, 2가지 부류

    -’적극 반발’ 환율 전쟁 가담, 독일 등 유럽국가

    -트럼프 정부, 디플레 타개책으로 인식해 묵인

    -바이든, 인위적인 엔저 정책은 용인하지 않아

    -日 경제 ‘잃어버린 30년’ 우려, 10년 만에 고개

    Q.일본이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본 내에서도 ‘일본이 후진국으로 전락됐다’는 신문사 컬럼을 놓고 연일 논쟁이 거세지 않습니까?

    -아베와 스가 “日을 후진국으로 전락시켰다”

    -방역 후진국, 초기 대응부터 백신까지 ‘최악’

    -디지털 후진국, 반도체까지 한국에 뺏길 우려

    -환경 후진국, 후쿠시마 원전 사태의 저주

    -젠더와 인권 후진국, 여성 참여 비율 최저

    -재정 후진국, 국가채무비율 GDP 대비 270%

    -文 대통령, “韓을 후진국으로 전락시켰다?”

    -코로나 방역?디지털?환경?젠더와 인권?재정 부문

    -6개 분야 모두 일본과 달라 ‘극단적 비판’ 자제

    Q.일본이 한국에 수출통제를 한지도 2년이 다 되어가는데 그때부터 계속되어 온 우려가 한국 내 들어온 엔화 자금을 조기에 회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지 않습니까?

    -日, 무역수지 흑자 바탕 3380조원 대외자산

    -대외순자산 규모 기준, 세계 최대 채권국

    -이중 10%인 380조원 내외, 한국으로 들어와

    -엔화 자금 조기 회수, 1997년 외환위기 당해

    -경제동물, 철저하게 경제적 이익에 따라 이동

    -엔 캐리 자금, 계산 빠른 ‘와타나베 부인’ 주도

    -韓 외화 보유 충분, 주가 등 日 영향력 축소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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