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편법 분양 및 전매, 실거주 여부 등 국정조사 실시" 주장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경실련)이 "특혜로 밝혀진 공무원 특별공급제도를 당장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공무원 특별공급은 불법전매와 불로소득 제공 등 특혜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7일 권영세 의원실을 통해 대전에 위치한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이전 대상도 아닌데 세종시에 신청사를 짓고 상당수 직원이 특별공급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사실이 밝혀졌다.
세금을 들여 지은 신청사는 현재 빈 건물로 방치돼 있다.
애초에 세종시 이전 대상도 아닌 관평원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노리고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특공 제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등 야3당도 특별공급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날 경실련은 "공무원의 특공 과정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공무원 특혜책에 불과한 특공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공으로 인한 부당이득은 환수하고, 관련 부처 직무유기 여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 측은 "불법·편법적 분양 및 전매여부, 실거주 여부 등 전수조사를 통해 공직자 투기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특공 특혜정책을 수수방관한 행복청, 행안부, 기재부, 국토부 등 관련부처의 직무유기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공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공무원 특혜책을 옹호하는 것밖에 안 된다.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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