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 "미 연방정부 지원금 받으면 中서 사업 확장 안돼"
미국 상원이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내놓은 1900억 달러 규모 기술지원 법안의 의회 통과가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27일(현지시간) 로이터가 보도했다.
중국 내 투자나 거래를 규제하거나 검토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중국에 진출한 반도체와 의료기기 업체를 포함한 미국 기업들의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게 미국 기업들이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이유다. 양국간 무역 적자는 2002년 이후 매년 1,000억 달러 넘게 이어지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 상원은 미국 기업들이 중요한 기술을 중국으로 아웃소싱해 국가 안보를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안 신고 의무화나 기관 간의 검토 등 일종의 `안전장치`를 원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첨단기술 연구에 1200억달러를, 미국 현지에서 반도체 생산을 위한 지원금으로 540억달러를 책정한 상태이다. 미국 현지에 반도체 시설을 세울 경우 해외기업이든지 미국기업이든지 무관하게 연방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지원 법안의 핵심 목표는 미국에 세계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이다. 이러한 최첨단 반도체 생산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한국의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가 유일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하지만 플로리다주를 지역구로 둔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 의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루비오 상원 의원은 미국의 국가 안보 관련 공무원들이 지원금 수혜 기업들을 심사해야 하며 중국 정부나 중국 국영기업체 등 외국 기관의 자금이나 지원을 받을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TSMC 모두 중국에서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미 상공회의소에서 국제정책 선임 부대표를 맡고 있는 존 머피는 2018년 이미 마련된 수출통제 개혁법(ECRA)으로 중국 투자 이슈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잇단 수정안들이 상원에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해외 기업들이 연방 지원금을 받는 길이 막히면 최대 수혜 기업은 미국 반도체 업체 인텔이 될 것이라는 게 로이터의 분석이다. 지난해 인텔은 중국 내 유일한 반도체 공장을 한국의 SK하이닉스에 매각하기로 했다.
중국과 안보 문제를 연구하는 공화당계 정책 연구기관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데릭 시저는 기업들이 선택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저는 "연방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그때부터 중국에서 사업을 확장할 수 없다"며 "그것으로 끝이다. 이게 싫다면 연방정부 돈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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