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소득세’ 도입해야…‘변양호 신드롬’ 안타까워”

변양호(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VIG파트너스 고문이 무차별적으로 일정 금액을 주는 기본소득과 달리 저소득층을 선별 지원하는 ‘부(마이너스)의 소득세’를 지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 소득 1,200만 원 기준으로 적게 벌면 정부가 보조금을 주고, 더 많이 벌면 세금을 거두는 방식이다.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소득분배 제도인 기본소득과는 다르다.

공직자들의 무사안일주의를 가르키는 `변양호 신드롬`의 주인공이기도 한 그는 서울 중구 AIA 타워 사무실에서 한국경제TV 와 만나 변양호 신드롬에 대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2003년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을 주도했던 변양호 전 국장이 헐값매각 시비에 휘말려 구속된 바 있다. 4년간에 법정 공방 끝에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이후 공직 사회에는 책임 회피 관행 분위기가 커졌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Q: ‘부의 소득세’ 개념을 책으로 집필하시게 된 계기는?

A: 의미있는 사회 안정망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치권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내년 대선에 출마하시는 분들께 이런 아이디어가 참고 됐으면 좋겠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장하는 ‘안심소득’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복지제도지만 부의 소득세는 세금제도다. 또 부의 소득세는 재원마련 대책 같이 하고 있고, 유사복지제도 통합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Q: ‘부의 소득세’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과 세원 마련 등 조세저항에 대한 생각은?

A: 돈을 줄 것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거둬야 한다는 점을 책 ‘경제정책 2022’에 담았다. ‘부의 소득세’ 개념뿐 아니라 재원 마련을 위해 약 130조 안을 제시했다. 세제개혁을 통해서 약 40조 정도를 재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90조 정도는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는 방안이다. 제시한 것을 다 하면 저항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부의 소득세’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정치권과 언론의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

Q: 경제 중 복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나?

A: 사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복지가 1순위가 아니다. 복지를 아무리 늘려도 우리가 선망하는 일자리 하나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제 활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화(규제완화)다, 이젠 회사들 자체의 개인기로만 살아남을 순 없다. 하지만 사회적 타협을 이룬 경제적 자유화를 얻으려면 의미있는 사회안전망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경제자유화와 함께 민주주의를 놓치면 안되기 때문이다. 경제는 경쟁이니 능력있는 사람이 늘 이긴다. 이렇게 하면 능력이 부족한 사람 빠지게 된다. 정부가 약자들을 안고 가는 것은 민주주의다. 단순히 기회의 균등만이 아니고 능력이 선천적으로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좀 같이 갈 수 있는 걸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퍼주기식’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가 우선돼야 한다.

Q: 본인은 ‘변양호 신드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A: 안타깝다. 공무원하면서 한 번도 비겁하게 결정해본 적 없다. 맞다고 생각하면 시행했다. 그럼에도 당시 너무 놀랐고, 그걸 본 후배들이 지금도 다들 너무 조심하는 것 같다. 지금 국민들의 목소리가 계속 갈라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공직자들 점점 비판 자체를 피하려고만 하니 아무것도 안하게 된다. 이렇게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만 암울하게 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