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아마존·페이스북·구글 제재 강화
미국 민주당이 IT 공룡들을 향해 칼을 뽑았다.
경제전문매체 CNBC에 따르면,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대형 IT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 모델의 일부를 바꾸고 대규모 인수 합병을 규제한다는 내용의 `반독점법` 초안을 추진하고 있다.
초안은 법안 통과 직전까지 변경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자사 상점에서 자사 제품과 앱을 판매하는 시장을 경영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다.
이 경우 애플과 아마존의 사업 모델 재구성을 촉구하는 동시에 페이스북과 알파벳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초안이 언제 도입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반독점법 초안은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4개 회사(애플·아마존·페이스북·구글)에 대해 16개월간 조사한 뒤에 나온 것으로 지난해 가을 민주당 참모진으로부터 450쪽에 달하는 조사 보고서가 나온 바 있다.
법사위에 소속된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극단적인 제안에 반대하는 입장과 민주당 측이 제시한 반독점법 초안을 통해 대형 IT기업들을 장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나뉘었다.
다만 CNBC 조사에 따르면, 이 법안을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다.
초안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다섯 가지 내용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해 관계 상충되는 타플랫폼 소유 방지 ▲자사 제품 선호 방지 ▲합병 규제 강화 ▲기업 인수 수수료 인상 ▲사용자에게 플랫폼간 데이터 전송 권한 위임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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