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다양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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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6-11 20:01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다양한 방법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무관한 영업외적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가운데 회사 내부에 유보되어 누적된 이익금을 말합니다. 법인은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금을 주주에게 배당하거나 임원 등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하여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익잉여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중소기업은 매우 드뭅니다. 보통은 이익금이 발생해도 다음 사업을 위한 비상금으로 축적하며, 중간에 과도하게 누적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익 결산서를 편집해 가공이익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탈루 및 탈세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세무조사까지 진행할 만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이든 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이든 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한 기업은 순자산가치가 커질 뿐만 아니라 비상장 주식의 가치가 상승합니다. 이 시기에 증여 및 상속, 가업승계 등의 지분 이동이 발생한다면 과도한 세금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 청산 시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에 잔여 재산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높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상속 및 증여세입니다. 우리나라는 누진세 구조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상속 및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회사를 온전하게 물려줄 수 없으며, 자녀들에게 막대한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첫째, 차등배당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본인 몫의 소득세 부담이 큰 경우, 회사가 내는 이윤이 적정 수준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소액주주에게 일부만 양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는 자본환원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명확하고 절세효과가 크기에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와 더불어 사전증여 시 많이 활용됩니다.



둘째, 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직원 등이 업무와 연관된 발명을 할 경우 기업이 일정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거나 R&D 성과, 인재 확보 등 활용도가 높습니다.

셋째, 이익소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여 소각하는 것으로 주주와 기업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채결하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지급하여 주식을 매입한 후 소각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특허권 자본화, 대표의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발생 원인이 다르고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기에 재무상태에 따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활용하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 보상 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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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정균철, 배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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