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심 흉흉한데"…당정 주택공급 '엇박자'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집값의 10%만 내면 입주할 수 있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최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실효성 문제가 강하게 불거지고 있어 설익은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효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이 주택공급 정책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부와 서울시는 간담회를 갖고 20~30년간 집의 지분을 늘려가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주택공급 대책으로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내놨습니다.

이를 두고 "여당이 정부와 사전교감 없이 아이디어 차원의 정책을 성급히 공개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누구나집`은 분양 시점에 집값의 일부(6~16%)만 부담하면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아이디어입니다.

10년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80~85%)를 내고 거주한 뒤, 이후에는 10년 전 가격으로 분양받는 방식입니다.

분양은 내년, 입주 시기는 3년 뒤로 잡았습니다.

문제는 민주당의 이같은 구상이 현실화가 가능하냐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민간 사업 시행자의 예상 수익을 10~15%로 제시했는데, 이정도 수익을 위해 10년을 기다릴 사업자가 많겠냐는 겁니다.

또한, 집값이 떨어진다면 입주자는 분양 전환을 거부할 수도 있어 이에 따른 손해분도 시행자가 떠안아야 합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누구나집의 모델 구성은 사업자의 수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모델에 큰 수익률을 기대하고 참여할 민간 사업자는 한정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민주당은 이 프로젝트를 인천, 안산 등 수도권 외곽지역에서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들 지역은 이미 예정된 공급 물량이 적지 않은 곳입니다.

공급이 충분한 곳에서 새로운 공급 방식을 만들기 보다는 지체되고 있는 공급 예정지역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 과천, 용산, 태릉 등지는 2·4 공급 대책 후보지 중 가장 알짜 지역으로 평가받았지만, 인근 지역 주민과의 마찰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인 상태입니다.

[서진형 /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실질적으로 누구나집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 정도는 되겠지만 전체적인 공급확대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내집 마련을 둘러싼 실수요자의 분노가 커진 가운데, 당정간 머리를 맞대고 세심한 정책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