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가담자·담합내용 담은 증거자료 제출
2005년 포상금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고액
국내 제강사들의 고철구매 담합을 제보한 신고자가 17억5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가 담합을 적발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역대 최고액이다. 종전 최고 지급액은 2017년 공공 구매입찰 담합 신고포상금 7억1천만원이었다.
고철 구매 기준가격 담합이 자행됐다는 이 제보자의 신고가 지난 1월 7개 제강사에 역대 4번째로 많은 총 3천억8천300만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으로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해당 회사들은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이다. 이 중 현대제철, 야마토코리아홀딩스, 한국철강, 대한제강 4곳은 검찰 고발도 당했다.
신고자는 담합 가담자 명단, 담합 내용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신고자는 담합을 한 이들 제강사의 한 직원이다.
공정위는 과징금 기준 50억원까지는 과징금의 10%, 50억원 초과∼200억원 이하는 5%, 200억원 초과는 2%를 포상금 지급 기본액으로 두고 있다. 다만 이 금액을 전부 주는 것이 아니라 제보자가 제출한 증거를 최상, 상, 중, 하 4단계로 구분해 지급 기본액에서 일정 금액을 포상한다.
이 신고자를 포함해 모두 20명이 이번 고철 담합 건을 신고했다. 이들이 받은 포상금은 모두 18억9천438만원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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