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주먹구구식 부실 코인 상장, 매우 무책임한 일"

정호진 기자

입력 2021-06-23 16:30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이어지고 있는 가상화폐 상장폐지와 관련해 거래소의 책임을 지적했다.

노 의원은 "다단계·부실 코인에 대한 정리는 시장 성숙과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한 성장통"이라면서도 "당초 부실 코인을 주먹구구식으로 상장시켰던 거래소들이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유조차 설명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상장폐지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고 23일 전했다.

최근 업비트 등 국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는 수십 개의 가상화폐에 대한 상장 폐지를 진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거래소들의 이른바 `코인 구조조정`에 대해 `특정 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거래소 평가에 대한 감점 요소를 줄이겠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도 `거래소 취급 코인의 위험평가`라는 항목이 명시된 만큼 거래소들의 가상화폐 상장폐지 랠리는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노 의원은 "부실 코인임을 알면서도 불법 상장 수수료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상장 했다면 이는 자금세탁·범죄수익은닉에 대한 협조 또는 방조로서 명백한 거래소 신고 반려 사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래소의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엄단하고 정부 당국은 상장 폐지 등에 대한 투자자 보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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