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전 경제성평가 개입 혐의'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기소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기소했다.

대전지방검찰청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30일 직권 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백운규 전 장관과 채희봉 사장과 정재훈 사장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백운규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 측 경제성 평가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 사장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한국수력원자력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 등에게 자신의 권한을 넘어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사장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의 핵심 변수인 이용률이 낮아지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