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간 설전을 벌인 장면입니다. 고성이 오갈 만큼, 5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줄지, 선별지원 할지를 놓고 당정간 갈등이 첨예했습니다. 결국 소득상위 20%는 제외하고 국민의 80%에게만 주는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당정간 힘겨루기에서 홍남기 부총리의 뜻이 관철된건데, 홍 부총리의 잇단 소신행보를 놓고, 향후 거취와 연관짓는 말들이 관가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해 얘기나눠보겠습니다. 5차 전국민재난지원금 논의 초반에만 해도 여당은 완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선별지원으로 결정이 났어요?
<기자>
네. 5차 재난지원금 논의 초반만 해도 홍남기 부총리의 판정승을 예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는데요. 기재부가 `캐시백` 제도로 사실상 전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설득한 게 주효했다는 평가입니다. 화면 보시면 소득하위80% 에겐 재난지원금, 저소득층엔 추가 지원금, 그리고 전국민이 대상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고소득층에 더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는 캐시백, 이렇게 다층구조로 설계를 한 것이 설득력을 얻었다는 겁니다. 또 기재부가 소득하위 70%로 주장하다가 80%로 한 발 물러선 것도 전략적으로 효과 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경제정책을 놓고 그동안 여러차례 당과 마찰을 빚는 과정에서 번번히 물러나던 홍 부총리가 선별지원에선 2승을 거두게 된거죠?
<기자>
아직까지 여당 내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이 있는 만큼, 변수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현재로선 홍 부총리의 뜻이 관철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 놓고 홍 부총리는 이번까지 총 11차례 당과 부딪치는 과정에서 번번히 물러섰는데요. 올초 4차 재난지원금에 이어서 선별지원을 놓고 벌인 당정 힘겨루기에서 2승을 거둔 셈입니다. 이런 평가에 대해 홍 부총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서 소회를 밝혔는데요.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을 조율하는 과정을 놓고 자꾸만 `너는 승 너는 패` 이런식으로 평가하면서 당과 대립각이 생기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토로한 겁니다. 하지만 앞서 동영상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예전에 비해 강경한 태도를 자주 보이는 홍 부총리의 존재감이 지난해와 크게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우선 최장수 경제부총리가 됐고, 개각때마다 나오던 교체설도 잠잠해졌습니다. 홍 부총리의 소신행보를 놓고 향후 거취와 연관짓는 얘기도 그래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향후 거취라면, 강원도지사 출마 얘긴가요?
<기자>
강원도 춘천 출신인 홍 부총리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강원지사에 출마할 거란 관측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난 4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설전을 벌이는 과정입니다. 주제와 무관한 질문이긴 했습니다만, 홍 부총리는 출마를 묻는 질문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거든요. 정치권과 관가에선 출마를 할 거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홍 부총리의 잇단 강원도 현장 행보도 이런 관측에 힘을 보태는데요. 한국판뉴딜 현장 점검, 의암댐 사고현장 방문 때문이라고 하지만, 부총리 치곤 잦은 현장 행보입니다. 홍 부총리는 사적 모임에서도 강원도지사 출마 뜻을 자주 언급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강원도 경제부지사에 내리 2번 기재부 출신이 임명된 것을 놓고도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만, 홍 부총리 출마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 차원 아니냐는 해석도 없지 않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2019년 12월 16일 수석보좌관회의) : 청년과 노인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용지원을 한 것처럼 40대 고용대책을 별도로 주요한 정책 영역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2019년 12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장면입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주역인 40대 고용 부진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매우 아프다"며 특별대책을 주문했는데, 1년 반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우리 경제의 허리인 40대 일자리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지시에도 40대 고용 대책이 안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네.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코로나19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2월에 40대 고용대책 지시한 이후 열흘 만에 정부는 `40대 일자리 TF`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선 3개월 뒤인 2020년 3월말까지 맞춤형 종합대책 내놓겠다 발표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해 3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모든 계층의 고용사정이 악화되자, 40대 일자리 대책만 내놓기보다 모든 계층을 위한 고용대책부터 수립하자며 40대 일자리 대책을 후순위로 미룬겁니다.
<앵커>
표면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속내는 다른 이유도 있다 이런 뜻인가요?
<기자>
40대는 우리 경제의 허리이자 중추죠.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40대 일자리 대책이 중요한데, 중요한 만큼 접근하기가 까다로운게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40대가 갈 곳은 많지 않습니다. 가족 부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직을 하더라도 저임금이나 단기 일자리를 꺼릴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택하는 길이 자영업이 많지만, 최근엔 최저임금 부담, 코로나 등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정부로선 40대 일자리 대책을 내놓는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여기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한 요인이라는 분석도 없지 않습니다.
<앵커>
지지율요?
<기자>
2030 세대와 달리 40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번 정부 정책에 대해 꾸준한 지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민심 이반이 본격화하는 청년들을 위한 대책이 당정청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불리는 40대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정부가 짜는 사실상 마지막 하반기경제정책, 그리고 이를 뒤받침하기 위한 33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내용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정부 예산을 투입해 청년일자리 2,3만개 만드는 것을 비롯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종합적인 청년대책엔 일사분란하게 대응하며 올인한 반면 40대로 특화된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앵커>
40대 고용 사정이 좀 나아져서 그런건 아닐까요?
<기자>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0대 취업자수 추이를 보면 678만명에서 634만명으로 44만개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래프 보면 하락세를 보인 30대 비슷한 흐름입니다. 20대의 경우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동안은 소폭 개선되는 듯 한 모습을 보이다가 코로나가 닥친 지난해 감소했거든요. 청년층과 40대 일자리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민생과 직결된 일자리 정책이 표심에 따라 오락가락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지난 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간 설전을 벌인 장면입니다. 고성이 오갈 만큼, 5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줄지, 선별지원 할지를 놓고 당정간 갈등이 첨예했습니다. 결국 소득상위 20%는 제외하고 국민의 80%에게만 주는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당정간 힘겨루기에서 홍남기 부총리의 뜻이 관철된건데, 홍 부총리의 잇단 소신행보를 놓고, 향후 거취와 연관짓는 말들이 관가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해 얘기나눠보겠습니다. 5차 전국민재난지원금 논의 초반에만 해도 여당은 완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선별지원으로 결정이 났어요?
<기자>
네. 5차 재난지원금 논의 초반만 해도 홍남기 부총리의 판정승을 예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는데요. 기재부가 `캐시백` 제도로 사실상 전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설득한 게 주효했다는 평가입니다. 화면 보시면 소득하위80% 에겐 재난지원금, 저소득층엔 추가 지원금, 그리고 전국민이 대상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고소득층에 더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는 캐시백, 이렇게 다층구조로 설계를 한 것이 설득력을 얻었다는 겁니다. 또 기재부가 소득하위 70%로 주장하다가 80%로 한 발 물러선 것도 전략적으로 효과 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경제정책을 놓고 그동안 여러차례 당과 마찰을 빚는 과정에서 번번히 물러나던 홍 부총리가 선별지원에선 2승을 거두게 된거죠?
<기자>
아직까지 여당 내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이 있는 만큼, 변수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현재로선 홍 부총리의 뜻이 관철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 놓고 홍 부총리는 이번까지 총 11차례 당과 부딪치는 과정에서 번번히 물러섰는데요. 올초 4차 재난지원금에 이어서 선별지원을 놓고 벌인 당정 힘겨루기에서 2승을 거둔 셈입니다. 이런 평가에 대해 홍 부총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서 소회를 밝혔는데요.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을 조율하는 과정을 놓고 자꾸만 `너는 승 너는 패` 이런식으로 평가하면서 당과 대립각이 생기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토로한 겁니다. 하지만 앞서 동영상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예전에 비해 강경한 태도를 자주 보이는 홍 부총리의 존재감이 지난해와 크게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우선 최장수 경제부총리가 됐고, 개각때마다 나오던 교체설도 잠잠해졌습니다. 홍 부총리의 소신행보를 놓고 향후 거취와 연관짓는 얘기도 그래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향후 거취라면, 강원도지사 출마 얘긴가요?
<기자>
강원도 춘천 출신인 홍 부총리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강원지사에 출마할 거란 관측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난 4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설전을 벌이는 과정입니다. 주제와 무관한 질문이긴 했습니다만, 홍 부총리는 출마를 묻는 질문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거든요. 정치권과 관가에선 출마를 할 거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홍 부총리의 잇단 강원도 현장 행보도 이런 관측에 힘을 보태는데요. 한국판뉴딜 현장 점검, 의암댐 사고현장 방문 때문이라고 하지만, 부총리 치곤 잦은 현장 행보입니다. 홍 부총리는 사적 모임에서도 강원도지사 출마 뜻을 자주 언급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강원도 경제부지사에 내리 2번 기재부 출신이 임명된 것을 놓고도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만, 홍 부총리 출마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 차원 아니냐는 해석도 없지 않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2019년 12월 16일 수석보좌관회의) : 청년과 노인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용지원을 한 것처럼 40대 고용대책을 별도로 주요한 정책 영역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2019년 12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장면입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주역인 40대 고용 부진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매우 아프다"며 특별대책을 주문했는데, 1년 반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우리 경제의 허리인 40대 일자리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지시에도 40대 고용 대책이 안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네.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코로나19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2월에 40대 고용대책 지시한 이후 열흘 만에 정부는 `40대 일자리 TF`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선 3개월 뒤인 2020년 3월말까지 맞춤형 종합대책 내놓겠다 발표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해 3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모든 계층의 고용사정이 악화되자, 40대 일자리 대책만 내놓기보다 모든 계층을 위한 고용대책부터 수립하자며 40대 일자리 대책을 후순위로 미룬겁니다.
<앵커>
표면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속내는 다른 이유도 있다 이런 뜻인가요?
<기자>
40대는 우리 경제의 허리이자 중추죠.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40대 일자리 대책이 중요한데, 중요한 만큼 접근하기가 까다로운게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40대가 갈 곳은 많지 않습니다. 가족 부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직을 하더라도 저임금이나 단기 일자리를 꺼릴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택하는 길이 자영업이 많지만, 최근엔 최저임금 부담, 코로나 등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정부로선 40대 일자리 대책을 내놓는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여기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한 요인이라는 분석도 없지 않습니다.
<앵커>
지지율요?
<기자>
2030 세대와 달리 40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번 정부 정책에 대해 꾸준한 지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민심 이반이 본격화하는 청년들을 위한 대책이 당정청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불리는 40대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정부가 짜는 사실상 마지막 하반기경제정책, 그리고 이를 뒤받침하기 위한 33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내용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정부 예산을 투입해 청년일자리 2,3만개 만드는 것을 비롯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종합적인 청년대책엔 일사분란하게 대응하며 올인한 반면 40대로 특화된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앵커>
40대 고용 사정이 좀 나아져서 그런건 아닐까요?
<기자>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0대 취업자수 추이를 보면 678만명에서 634만명으로 44만개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래프 보면 하락세를 보인 30대 비슷한 흐름입니다. 20대의 경우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동안은 소폭 개선되는 듯 한 모습을 보이다가 코로나가 닥친 지난해 감소했거든요. 청년층과 40대 일자리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민생과 직결된 일자리 정책이 표심에 따라 오락가락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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