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구독경제 성장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우리 제도 곳곳에 허점 투성입니다.
지금부턴 산업부 고영욱 기자와 구독경제 시장의 문제점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고 기자, 일단 구독플랫폼 해지 과정이 어렵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정부가 몇 차례 관련 제도를 손보지 않았습니까.
<기자>
앞서 양 기자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초 넷플릭스, 왓챠, 웨이브 같은 OTT서비스에 대해서 구독해지와 관련한 소비자 약관을 고치게 했습니다.
언제 자동결제일인지 일주일 전엔 알리고, 이미 자동결제가 되버린 경우라도 결제하고 나서 일주일 안에 사용 이력이 없으면 군말 없이 환불해 줘라 이런 내용이 골자입니다.
정말 잘 시행되고 있나 하고 OTT들을 확인해봤더니 이 부분에 대해선 잘 지켜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OTT만 그렇다는 겁니다. 손대지 않은 나머지는 여전히 사각지대입니다.
<앵커>
양 기자 리포트에서 엑스프로파일이 그런 사례인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엑스프로파일은 내 SNS 계정에 누가 방문했는지 알려주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곳인데 서비스 이용약관에 환불 규정이 없었습니다.
사실 카카오라는 여론의 집중감시를 받는 대기업조차 구독서비스 해지버튼은 저런 식으로 감춰놨다는 것부터가 심각한 겁니다.
<앵커>
왜 이런 일이 아직도 발생하는 겁니까.
<기자>
이렇게 꼼수를 부리더라도 제재할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양정숙 의원을 비롯해 몇몇 의원들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을 발의하긴 했는데
1천만원 정도 수준이라 이 역시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우리나라 구독경제 시장이 40조원입니다. 4년 전보다 1.5배 커졌는데 개별 기업입장에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독자를 유지하고 늘리는 게 유리한 거죠.
더 심각한 건 손대기 어려울 정도로 커진 일부 플랫폼이 갑질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앵커>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기자>
구독경제 생태계의 중심은 플랫폼인데 이들 플랫폼의 플랫폼, 생태계 최정점에 있는 구글과 애플을 말하는 겁니다.
<앵커>
구글과 애플이라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들의 시장지배력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우리나라도 구글갑질방지법 같은 법안이 발의됐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구글갑질방지법 그러니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여부가 원래는 지난 월요일에 결정될 것으로 보였는데 미뤄졌습니다.
구글이 10월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유통되는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를 30% 떼가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백화점이라 치면, 여기서 물건 파는 사람들은 손님한테 돈 받을 때 우리 결제수단만 쓰게 하고 수수료는 30% 가져갈게 이 말입니다.
원래는 게임 앱에만 적용하는 정책인데 게임산업은 규모도 크고 콘텐츠 문화장벽이 낮기 때문에 30% 수수료를 내고서라도 글로벌 시장 판로 개척에 나설 수 있지만, 음악이나 웹소설, 웹툰 등의 분야는 얘기가 다르죠.
그래서 국회에서 부랴부랴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겠다고 여러 법안을 내놨는데 7월 12일로 예정된 다음 회의에서 결론을 못 내면 정말 손쓰기 어려워집니다.
<앵커>
이번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미뤄진 이유가 뭡니까.
<기자>
일단 구글이 특정조건의 기업에게는 수수료 15%를 적용하기로 한 발 물러섰으니 지켜보자는 건데 국내 인터넷기업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들어보시죠.
[ 권세화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 : 구글에 특정한 조건들 매달 10만회 이상 다운을 받아야 하고 구글이 OS를 하는 TV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그런 생태계에 함께 협력하는 회사 몇 개분야에 회사들이 신청하면 해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대상 기업은 대한민국에 열 개가 안 될 겁니다. ]
또 미국과의 통상마찰이 우려된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들어 ICT공룡에 대한 기조가 바뀌고 있고 미국 각 주정부에서도 구글의 이런 행동을 저지하려는 입법 움직임과 국제적 공조 노력이 있기 때문에 문제될게 없다는 것이 우리 인터넷기업들의 생각입니다.
<앵커>
정부차원에서 구글을 일부라도 대체할 만한 앱 마켓 육성전략 같은 건 없습니까.
<기자>
늑장대응도 이런 늑장대응이 없습니다.
원스토어라고 토종 앱 마켓이 있습니다. 지난 2016년 국내 ICT간판기업인 통신 3사와 네이버가 손잡고 만든 곳입니다.
그런데 정부 공공기관 앱 중에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엔 등록률이 평균 90%가 넘는데 원스토어는 25%에 불과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며칠 전에야 모든 앱을 등록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육성책을 기대하는 건 무리죠.
오죽하면 지난 국감에서도 토종 앱마켓 지원이 시급하단 지적이 나왔습니다.
<앵커>
이렇게 구글에 종속이 심해질수록 우리 기업들이나 소비자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당장 국내 앱매출의 65%를 차지하는 구글의 결제정책 변경만으로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조 단위에 이를 것이란 연구결과도 있는데요. 이런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입게 될 전망입니다.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 조윤미 / 소비자권익포럼 대표 : 독점이 강화되면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플랫폼 경제 자체가 1인 독점 체계니까요.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한 기업이 시장을 완전히 제패하는 구조입니다. 2, 3등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경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경쟁을 촉진하고, 자유롭게 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거냐 하는 새로운 대안이 아직은 그렇게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
[ 권세화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 : 연구용역에서 나온 경제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인앱 결제 강제로 인해서 추산되는 비용만 해도 경제 피해가 약 콘텐츠 업계만 2조 3천억원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2조 3천억원 정도 이상에 경제 손실이 날 것으로 보고 있고, 직접적으로 피해가 되는 게 과기부 조사에 따르면 매년 1500억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앵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 구독경제, 플랫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모색해봤습니다.
산업부 고영욱 기자였습니다.
구독경제 성장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우리 제도 곳곳에 허점 투성입니다.
지금부턴 산업부 고영욱 기자와 구독경제 시장의 문제점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고 기자, 일단 구독플랫폼 해지 과정이 어렵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정부가 몇 차례 관련 제도를 손보지 않았습니까.
<기자>
앞서 양 기자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초 넷플릭스, 왓챠, 웨이브 같은 OTT서비스에 대해서 구독해지와 관련한 소비자 약관을 고치게 했습니다.
언제 자동결제일인지 일주일 전엔 알리고, 이미 자동결제가 되버린 경우라도 결제하고 나서 일주일 안에 사용 이력이 없으면 군말 없이 환불해 줘라 이런 내용이 골자입니다.
정말 잘 시행되고 있나 하고 OTT들을 확인해봤더니 이 부분에 대해선 잘 지켜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OTT만 그렇다는 겁니다. 손대지 않은 나머지는 여전히 사각지대입니다.
<앵커>
양 기자 리포트에서 엑스프로파일이 그런 사례인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엑스프로파일은 내 SNS 계정에 누가 방문했는지 알려주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곳인데 서비스 이용약관에 환불 규정이 없었습니다.
사실 카카오라는 여론의 집중감시를 받는 대기업조차 구독서비스 해지버튼은 저런 식으로 감춰놨다는 것부터가 심각한 겁니다.
<앵커>
왜 이런 일이 아직도 발생하는 겁니까.
<기자>
이렇게 꼼수를 부리더라도 제재할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양정숙 의원을 비롯해 몇몇 의원들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을 발의하긴 했는데
1천만원 정도 수준이라 이 역시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우리나라 구독경제 시장이 40조원입니다. 4년 전보다 1.5배 커졌는데 개별 기업입장에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독자를 유지하고 늘리는 게 유리한 거죠.
더 심각한 건 손대기 어려울 정도로 커진 일부 플랫폼이 갑질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앵커>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기자>
구독경제 생태계의 중심은 플랫폼인데 이들 플랫폼의 플랫폼, 생태계 최정점에 있는 구글과 애플을 말하는 겁니다.
<앵커>
구글과 애플이라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들의 시장지배력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우리나라도 구글갑질방지법 같은 법안이 발의됐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구글갑질방지법 그러니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여부가 원래는 지난 월요일에 결정될 것으로 보였는데 미뤄졌습니다.
구글이 10월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유통되는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를 30% 떼가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백화점이라 치면, 여기서 물건 파는 사람들은 손님한테 돈 받을 때 우리 결제수단만 쓰게 하고 수수료는 30% 가져갈게 이 말입니다.
원래는 게임 앱에만 적용하는 정책인데 게임산업은 규모도 크고 콘텐츠 문화장벽이 낮기 때문에 30% 수수료를 내고서라도 글로벌 시장 판로 개척에 나설 수 있지만, 음악이나 웹소설, 웹툰 등의 분야는 얘기가 다르죠.
그래서 국회에서 부랴부랴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겠다고 여러 법안을 내놨는데 7월 12일로 예정된 다음 회의에서 결론을 못 내면 정말 손쓰기 어려워집니다.
<앵커>
이번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미뤄진 이유가 뭡니까.
<기자>
일단 구글이 특정조건의 기업에게는 수수료 15%를 적용하기로 한 발 물러섰으니 지켜보자는 건데 국내 인터넷기업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들어보시죠.
[ 권세화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 : 구글에 특정한 조건들 매달 10만회 이상 다운을 받아야 하고 구글이 OS를 하는 TV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그런 생태계에 함께 협력하는 회사 몇 개분야에 회사들이 신청하면 해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대상 기업은 대한민국에 열 개가 안 될 겁니다. ]
또 미국과의 통상마찰이 우려된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들어 ICT공룡에 대한 기조가 바뀌고 있고 미국 각 주정부에서도 구글의 이런 행동을 저지하려는 입법 움직임과 국제적 공조 노력이 있기 때문에 문제될게 없다는 것이 우리 인터넷기업들의 생각입니다.
<앵커>
정부차원에서 구글을 일부라도 대체할 만한 앱 마켓 육성전략 같은 건 없습니까.
<기자>
늑장대응도 이런 늑장대응이 없습니다.
원스토어라고 토종 앱 마켓이 있습니다. 지난 2016년 국내 ICT간판기업인 통신 3사와 네이버가 손잡고 만든 곳입니다.
그런데 정부 공공기관 앱 중에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엔 등록률이 평균 90%가 넘는데 원스토어는 25%에 불과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며칠 전에야 모든 앱을 등록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육성책을 기대하는 건 무리죠.
오죽하면 지난 국감에서도 토종 앱마켓 지원이 시급하단 지적이 나왔습니다.
<앵커>
이렇게 구글에 종속이 심해질수록 우리 기업들이나 소비자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당장 국내 앱매출의 65%를 차지하는 구글의 결제정책 변경만으로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조 단위에 이를 것이란 연구결과도 있는데요. 이런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입게 될 전망입니다.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 조윤미 / 소비자권익포럼 대표 : 독점이 강화되면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플랫폼 경제 자체가 1인 독점 체계니까요.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한 기업이 시장을 완전히 제패하는 구조입니다. 2, 3등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경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경쟁을 촉진하고, 자유롭게 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거냐 하는 새로운 대안이 아직은 그렇게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
[ 권세화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 : 연구용역에서 나온 경제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인앱 결제 강제로 인해서 추산되는 비용만 해도 경제 피해가 약 콘텐츠 업계만 2조 3천억원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2조 3천억원 정도 이상에 경제 손실이 날 것으로 보고 있고, 직접적으로 피해가 되는 게 과기부 조사에 따르면 매년 1500억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앵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 구독경제, 플랫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모색해봤습니다.
산업부 고영욱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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