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피치 연례협의 진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와의 연례협의에서 "재정준칙이 시행되는 2025년에 준칙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사전에 선제적 총량관리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는 5일 피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제임스 맥코맥)과 화상으로 만나,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방역과 경제대응 조치, 재정준칙 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달 30일부터 진행 중인 피치 연례협의이자, 지난 3월 무디스 이후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하는 국제 신용평가사 연례협의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잘 통제되고 있어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와 함께 2차 추경 효과로 올해 성장률을 4.2%로 전망하고 있다"며 "하반기 정책은 소비와 고용이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주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과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그는 "2차 추경은 취약부문 지원과 백신접종 가속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으며, 적자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하고, 국가채무도 일부 상환함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당초 전망대비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3대 국제 신용평가사(S&P·무디스·피치) 중 가장 보수적인 꼽히는 피치는 이날 나랏빚에 대한 질의를 빼놓지 않았다.
피치는 지난해 2월에도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23년 46%까지 증가할 경우 중기적으로 국가신용등급을 떨어뜨리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피치의 중기적 재정준칙 달성 가능성 질문에 대해 "재정준칙의 두 가지 기준인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를 여건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조합하면서 운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2025년 도입을 목표로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의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정부 입법 발의했지만 6개월째 국회 표류 중인 상태다.
홍 부총리는 같은 날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재정준칙 법제화 등 주요 입법의 경우 이번 7월 국회 임시국회에서 입법 진전이 있도록 적극 대응해 달라"고 지시했다.
피치는 매년 연례협의를 진행하고, 2~3개월 뒤 국가신용등급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피치는 2012년 9월부터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AA-(안정적)`을 계속 부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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