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중 압박 높이며 인도·태평양 동맹국 협력망 구축 나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디지털 무역 협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3일 보도했다.
2017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로 가속화 된 아시아 지역 내 중국 영향력 강화를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일본과 호주, 싱가포르,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캐나다, 칠레 등 아시아 국가들과 새로운 디지털 무역 협정을 추진, 초안 작성에 착수했다고 알려졌다. 한국은 기사에 언급되지 않았다.
이번 바이든 정부의 움직임은 과거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TPP 탈퇴를 결정한 이후 아시아 지역에서 약화된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대중 압박을 고조시키기 위한 조치란 설명이다.
이번 협정은 디지털 경제에 대한 표준을 세우는 것으로, 협정국 간에 보유한 빅데이터 이용, 무역 촉진, 전자제품 관세 협정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게 된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앞서 웬디 커틀러 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디지털 무역 협정 체결은 미국의 무역 정책 우선순위를 아시아로 복귀시키게 될 것"이라며,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과 싱가포르-호주 디지털 경제 파트너십의 확장을 주목했다.
찰스 프리맨 미국상공회의소의 아시아 수석부대표도 "TPP 부재 속에서 새로운 디지털 협정 추진을 지지한다"며 "글로벌 협상의 모델이 될 수 있는 협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협정이 체결되면 미국의 노동·농업·서비스 등 각종 산업 영역이 일부 불이익을 입을 수 있을 것을 우려하는 정치권의 반대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지난 6일 백악관의 커트 캠벨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진짜 효력을 가지기 위해 경제 계획이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디지털 영역에서 일련의 협정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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