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카드캐시백 필요성 변함없어" 예산삭감 반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중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예산 1조1천억원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반대했다.
홍 부총리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전국민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 지적하자 "저는 (카드 캐시백이) 필요하다는 데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방역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 진작은 물론 시기는 (지금이) 아니지만 올해 경제 어려움을 (완화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이런 정도의 돈이 필요해서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걸 깎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캐시백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사용액에 대해 10%를 환급해주는 소비지원금 예산 1조1천억원을 2차 추경에 담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을 고려하고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해 소비지원금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