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없는데 재정투입만…"대상자도 지원 못 받아"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220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250만 개를 창출한다는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지난해보다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 올해 규모가 더 커졌죠.

그런데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투자한 금액에 비해 효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뉴딜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의 의지마저 꺾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미선 기자입니다.

<기자>
절수형 양변기 부품 업체를 48년간 운영해 온 한 기업인.

지난해 그린뉴딜 발표를 본 뒤 사업기회가 될 거란 판단에 예산을 받기 위해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소관부처가 어딘지 파악하는것부터 막혔습니다.

[송공석/양변기 업체 대표: (정부에) 이야기를 해도 특별히 주체가 없어요. 법도 다 만들어졌고, 규정도 만들어졌습니다. 물 절약 전문업이라고, 지원해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결국 송 대표는 뉴딜 사업 참여를 포기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뉴딜사업이 민간기업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정책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입니다.

정작 뉴딜정책을 지원 받은 사람도 만족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약 20억 원을 투입해 뉴딜 인재를 만들겠다고 추진한 ‘공공 빅테이터 청년 인턴십’ 사업.

사업 참여자들 중 절반은 중도에 일자리를 그만뒀고, 그 결과 정부 자체 평가에서도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올해 이 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8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정부는 뉴딜정책 1년이 재정투입으로 인한 제도개선과, 민간 투자확산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제자리걸음 중인 드론과 비대면 진료 법제화 상황을 보면 뉴딜 정책성과가 모호하고 재정투입이 과도하다고 지적합니다.

[조경엽/한국경제연구원 연구실장: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는 투자환경은 어렵게 만들면서 그쪽(뉴딜)을 하겠다고 하니까...실질적으로 성과가 더디게 나타납니다. 규제혁신을 과감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정책사업을 늘리겠다는 뉴딜 2.0,

기업과 일자리 참여자들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는 게 정책 성공의 또 다른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