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0만원 저축하면 최대 30만원 더 준다

<앵커>
한국판뉴딜 2.0이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것은 청년 대책을 비중있게 다뤘다는 점입니다.
최근 2030 청년세대의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죠.
하지만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보다 선심성 현금지원에만 치중됐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판뉴딜 2.0에 담긴 청년대책의 핵심은 청년들이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소득수준별 금융지원책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연 소득 2천200만원 이하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에겐, 저축한 금액의 최대 3배를 정부가 보태주는 방식입니다.
3년간 매달 10만원씩 저축한다면 720만원에서 1천440만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보다 사정이 나은 연소득 3천600만원 이하 청년에겐 시중금리와 별개인 저축장려금 36만원을, 고소득 청년에겐 펀드 소득공제를 지원합니다.
군장병이 매달 30만원을 적금하면 10만원을 정부가 얹어주기로 했고, 청년월세대출 기준(연소득 2천만원->연소득5천만원 이하) 도 완화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맞춤형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주거 안정,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처럼 청년대책에 공을 들인 것은 청년들의 어려움이 심각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잇단 정책 실패로 싸늘해진 청년 민심을 잡기 위한 의도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관건은 실효성인데, 회의적 시각이 더 많습니다.
지원이 없는것보다 도움은 되겠지만, 이미 기성세대와 자산격차가 크게 벌어져 세금으로 수백만원 얹어주는 방식은 `희망사다리`가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일자리와 부동산 등 구조적인 문제를 풀지는 못하고 현금으로 청년 민심을 손쉽게 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자산이라는 것도 돈을 꼬박꼬박 모을수 있도록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청년들이 지금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또 일자리라는 것이 정부가 만드는 허접한 일자리가 아니고... ]
한국판뉴딜 2.0에 포함된 청년대책엔 매년 2조원씩, 4년간 8조원이 투입됩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