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틀이 견지되도록 하되, 방역 수준이 강화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보강, 방역 지원 확대에 대해 점검·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직원들에게 "이번주 국회에서 추경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예산실은 관계부처와 함께 계수조정협의에 바짝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지원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재난 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국채 상환 등에 대해서는 가닥을 잡지 못했다.
홍 부총리는 "계란가격은 평년보다 높은 7,500원 수준(30개 기준)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며 "계란가격이 조류 인플루엔자(AI)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거나 적어도 6,000원대로 인하되도록 수입물량 확대 등 선제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반도체 등 주요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확대 등이 포함된 세제개편안 마련이 거의 끝나가는 만큼 이번 주 당정협의 등을 거쳐 조율후 오는 26일 확정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부동산시장에 관련해서는 "최근의 가격 오름세는 주택실물의 수급요인, 기대이익 향한 여전한 투기수요, 막연한 불안·기대심리, 부동산정책 변화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과 시장참여자들께 통계에 입각한 팩트, 정확한 부동산시장 판단, 향후 정부 정책의지 등을 명료하게 전달하는 계기를 준비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기재부 사무관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돼 직위해제된 사건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방역, 행태 등의 측면에서 기재부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일부 개인의 일탈, 기강해이 사례가 발생했다"며 "엄중한 사안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자체 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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