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서울 지역에서 주택 공급의 핵심 지표인 준공과 착공, 인허가가 모두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서울 지역에서 주택 준공은 2만9천475 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3만6천20 가구)보다 줄었고 2019년(2만9천190 가구)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과거 2∼4년 전 활발한 인허가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준공 건수의 감소나 정체는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이어져 현재의 집값 불안이 지속할 수 있음을 뜻한다.
1∼5월 주택 착공은 1만7천555 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2만7천724 가구)이나 재작년 동기(2만4천410 가구)와 비교해 많이 감소했다.
이 기간 선행 지표인 주택 건설 인허가는 3만915 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2만2천149 가구)보다 39.6% 늘어 크게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 5년간의 1∼5월 평균 인허가가 2만9천377가구임을 감안하면 시장에 안도감을 줄 정도로 충분하다고 하기 어렵다.
주택의 인허가나 착공이 압도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향후 3∼4년 후에도 공급 부족이 해소되긴 어렵다.
정부는 2·4 대책에서 서울 도심에 3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으나 현재 공공 재개발이나 재건축 부지를 선정하거나 주민 동의를 받는 과정이어서 언제 주택 건설에 착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태릉골프장(1만 가구)과 용산 캠프킴(3천100가구) 개발은 주민 반발과 지방자치단체의 이견으로 우려를 자아내고 있고, 서부면허시험장(3천500가구)과 상암DMC 용지(2천 가구) 개발도 주민 반발 등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입주자 모집공고 기준)은 작년 4만9천415 가구에서 올해는 3만864 가구, 내년엔 2만463가구로 감소한다.
여기에 지금과 같은 인허가나 착공 부진이 이어지면 공급 부족은 향후 3∼4년 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향후 5년간 24만 가구를 민간 주도로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개발 기대감에 따른 집값 급등과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거부 등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오 시장은 가격 급등으로 시장을 교란할 수 있는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활성화 쪽으로 방향을 틀었으나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2026년까지 주택 2만4천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 외엔 구체적 사업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정부나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공급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경우 3∼4년 후에도 서울의 주택난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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