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민 88%에 재난지원금 25만원 지급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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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7-24 00:36  

여야, 국민 88%에 재난지원금 25만원 지급 합의



여야가 고소득자를 제외한 소득하위 88%의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여야는 23일 오후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추경안은 양당 원내지도부 간 최종 협의와 국회 예결위의 수정 의결을 거쳐 이날 밤늦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한 추경 규모는 1조 9천억 원 늘어난 34조 9천억 원 가량"이라고 전했다.

정부 제출 추경안에 명시된 2조 원 국채 상환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주요 사업 지출 확대를 위해 전체 규모 약 33조 원을 다소 순증한다는 것이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선별 기준에 대해서는 "소득으로만 할 것"이라며 "1인가구 기준으로 연 5천만원 이상자를 (지급 대상에서) 빼고, 맞벌이와 4인 가구는 기준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 관계자는 "이같은 기준에 따르면 고소득자 12%를 제외한 88%가 지원금 지급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했던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에 대해서 원안 1조 1천억 원에서 약 4천억 원이 삭감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여야는 소상공인 지원 규모의 경우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을 합쳐 총 1조 5천 억∼1조 6천억 원 가량 증액하기로 했다.

희망회복자금 최대 한도는 2천만 원으로 합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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