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기념일 가석방 대상자 심의를 한다.
이날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이 부회장이 심의를 통과하면 일요일인 광복절에 앞서 13일께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이 부회장이 복귀하면 가장 먼저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 시장에서 우려하는 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 속에 미국 등의 투자 결정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종 의사결정자인 이 부회장이 복귀하면 지지부진하던 인센티브 협상이 진전을 보이면서 투자결정이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부회장이 가석방된다 해도 원만한 경영 활동이 어려울 수도 있다. 가석방은 남은 형기 동안 재범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임시로 풀어주는 `조건부 석방`으로, 경제사범에 적용하는 취업제한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의 경영 활동을 위해선 법무부 장관이 취업제한 대상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별도의 승인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부회장은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과 관련된 1심 재판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와 관련한 정식 재판 등 2개의 재판을 받으면서 온전히 경영활동에 매진하기 힘들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한편, 최근 참여연대를 비롯한 1천여개의 시민단체들이 연일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반대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기업 성장을 이유로 이 부회장이 가석방된다면 기업 범죄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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