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이달 중 여러 주택 공급 방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우선 2·4 대책에서 제시했던 13만1천호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택지 입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새로 발표될 신규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13만1천호이며 이중 수도권은 11만호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8·4 대책에서 제시했던 대표적인 수도권 신규택지 조성계획인 노원구 태릉 골프장과 정부 과천청사 부지 주택 공급 계획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이견 등으로 세부 계획이 확정되지 못했다.
우선 태릉 골프장의 경우 1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골프장 부지를 개발해 목표한 주택 일부를 공급하되 노원구 다른 대체지에 일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골프장을 저밀 개발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일부 목표한 주택 입지가 분산되지만 총량인 1만호 이상은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 중이다.
과천 청사부지의 경우 기존에 발표한 후보지에서의 공급은 철회하되 인근 대체지를 찾아 계획보다 3천호 더 많은 4천300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인근 과천지구의 자족용지를 주택용지로 용도전환해서 3천여호, 그 외 대체지에서 1천300여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에는 신규택지 사전청약 대상지도 추가로 확보해 공개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등 새로 조성하는 신규택지에서 내년까지 총 6만2천호의 물량을 사전청약으로 공급하기로 했으나 공공택지 민영주택이나 공공재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2·4 대책 도심 개발사업지에서도 사전청약 물량을 뽑는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사전청약은 LH 등 공기업이 주관하는 공공분양에 국한됐는데, 민영주택으로 이를 확대하려면 민간 건설사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에 국토부와 관련 부처는 사전청약에 참여하는 건설사에 세금이나 대출, 택지공급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1차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 결과 4천333호 공급에 9만3천명 이상 몰려들며 실수요자들이 큰 호응을 보여 정부도 적잖이 고무된 분위기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실제로 본 청약까지 받으려면 앞으로 다른 기존 주택을 매매하거나 청약하지 못하기에 수요분산 효과가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면 추가로 택지를 확보하는 등 공급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지만, 어느덧 정부 임기 말에 접어들어 새로운 신규택지 선정 등 추가 공급대책은 여의치 않으리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때문에 이달 발표될 각종 공급대책이 시장에 수도권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하는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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