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직접 답변…文 "난임·자궁경부암 지원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답변자로 깜짝 등장했다.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청와대가 공개한 영상에서 문 대통령은 난임가구 치료비와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 필수업무 종사자 처우 개선 등에 대해 직접 답변했다. 청원 답변 요건인 국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했지만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안을 선정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난임 치료 지원 요구와 관련해 "한 번 시술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에 이르는 모든 비용을 본인이 감당해야 했던 것을 건강보험 적용으로 난임 치료의 문턱을 낮췄다"며 그간의 정책 성과를 언급했다. 이어 "저출산 시대에 국가적으로도, 난임 관련 정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올 4분기부터 추가로 두 번의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는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부담률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두번째로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 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자궁경부암은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이지만, 최대 60만 원이 드는 비용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정부는 자궁경부암의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만 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 17세 이하로 지원 대상을 넓혀 여성 청소년 모두가 무료 예방접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18세부터 26세 여성에 대해서는, 저소득층부터 무료로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점차 대상을 넓혀 가겠다"고 약속했다.

한 퇴직간호사가 올린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라는 국민청원에도 공감하면서 "정부는 보건소 간호 인력을 올해 상반기 1,273명 충원했고, 이번 달에 2,353명의 감염병 대응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해 간호 인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필수업무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도 많다"면서 돌봄 종사자, 환경미화원, 택배·콜센터·방문 서비스 종사자 등 관심을 갖고 지원을 확대해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외에도 정부가 답변해야 할 청원이 많이 있다"면서 "정부의 권한 밖이거나 정치적인 내용이어서 답변하기 곤란한 청원도 물론 있지만, 국민청원에 늘 귀 기울이고 국민과 성심껏 소통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담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고 답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