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요구에 은행권은 줄이어 대출 중단, 금리 인상을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실제로 5대 시중은행에서 올해 늘어난 가계대출은 실수요 성격이 강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이라는 점에서 전세입자 등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8월 말 현재 가계대출 잔액은 698조8천149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670조1천539억 원)과 비교해 올해 들어 4.28%(28조6천610억원) 늘었다. 올해 초 당국이 시중은행들에 제시한 가계대출 관리 목표(5∼6%)에 이미 바짝 다가선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4.14%(473조7천849억원→493조4천148억원) 늘었고, 특히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은 14.02%(105조2천127억원→119조9천670억원) 뛰었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증가액(19조6천299억원)은 올해 가계대출 전체 증가액(28조6천610억원)의 68.5%를 차지했디. 전세자금대출 증가분(14조7천543억원)은 51.5%로 절반을 넘었다.
신용대출도 올해 들어 5.42%(7조2천460억원) 늘었지만, 증가 규모는 전세자금의 2분의 1에 미치지 못했다.
이처럼 올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택담보대출, 그중에서도 전세자금대출이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집값이나 전셋값 상승률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특이하게 높은 수준도 아니다.
`KB리브부동산`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8월 30일 기준 125.8(2019년 1월 14일 기준 100)로, 작년 12월 28일(110.2)보다 14.15% 올랐다. 특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같은 기간 117.3에서 130.9로 11.59% 높아졌다.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도 전국과 서울을 기준으로 작년 말보다 각 8.21%(107.2→116.0), 8.38%(113.3→122.8) 상승했다.
은행권은 가계대출이 계속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주택 매매·전세 가격 상승을 꼽고 있다. 공급 부족과 정책 실패 등으로 주택 가격이 뛰면서 불가피하게 주택 관련 대출액도 늘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이 지키라는 5∼6% 가계대출 증가율은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만 반영돼도 쉽게 넘어설 수밖에 없는 수준"이라며 "더구나 집값과 전셋값이 올해 10% 안팎 뛰어 특별히 부동산 거래가 늘지 않아도 가계대출이 10% 안팎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5∼6%에서 관리하라는 건 너무 무리한 요구"라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정부는 대출로 집을 많이 사서 집값이 오르니 대출을 묶어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일지 모르지만, 원인과 결과가 바뀌었고 부동산 시장 불안의 책임을 금융에 떠넘기는 셈"이라며 "대출이 늘어 집값이 오른 게 아니라 공급 부족 등으로 집값이 올라서 대출도 늘어나는 부분은 애써 무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은 지난달 24일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막았고, 우리은행도 최근 전세대출 중단했다가 일단 재개했지만 지점·월별 한도를 둬 대출이 쉽지 않은 상태다.
신한은행은 6일부터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0.2%포인트씩 더 높이기로 했다. KB국민은행도 3일 신규 코픽스를 지표금리로 삼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6개월주기 변동)의 우대금리를 0.15%포인트 낮췄다. 전세자금대출 신규 코픽스 변동금리(6개월주기 변동)의 우대금리도 0.15%포인트 깎였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전세자금대출은 거의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는데, 이 전세자금 대출까지 조일 수 밖에 없도록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압박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라며 "결국 소비자들은 전세를 포기하고 반전세나 월세를 택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실수요자의 자금 흐름을 막아 거주 이전의 자유와 거주 형태에 대한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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