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사임하면서 공석이 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한 자리에 누가 오를지 추가 금리인상과 함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새로운 한은 금통위원 자리에 관료 출신인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하마평에 오르자 한국은행 노동조합은 3일 ‘우리나라가 모피아의 나라인가, 한은은 기재부 관료의 노후연금인가’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반대 입장을 전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한은 노조는 "한은 감사 보직을 기재부 은퇴 공무원이 당연직처럼 독점해 오더니 무엇보다 정부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돼야 할 금통위원마저 기재부 출신이 노리고 있다는 하마평이 들린다"며 "키우는 개를 길들이듯 인건비 예산 승인권으로 중앙은행의 목줄을 죄더니 감사도 모자라 금통위원까지 먹어치우고 통화정책마저 장악하고자 달려드는가"라며 비난했다.
한은 금통위원은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
은행법에 따르면 총재, 부총재를 제외한 금융통화위원은 한국은행 총재,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의 추천을 1명씩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한은 안팎에서는 관료 출신인 고승범 후보자의 공백인 만큼 관료 출신 인사가 이 자리를 메울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현재 김용범 전 기재부1차관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금융위를 거쳐 2019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기재부 차관을 지냈다.
이에 노조는 "관료 출신을 제외한 전문성 있는 인사를 감사로 임명하랬더니 보란 듯이 은퇴 기재부 공무원들로 채운 것도 모자라 기재부장관 추천 금통위원이 버젓이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한은 총재 추천 몫까지 또 기재부로 채우려한다"며 "총재는 중앙은행 독립성 쟁취를 위해 피땀 흘려 투쟁한 선배들을 욕보이지 않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은 노조는 차기 금통위 인사뿐만 아니라 한은 감사 보좌직과 관련해 "당장 9월 임기가 만료되는 차기 감사를 기재부 인사로 채우려는 시도부터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차기 금통위원 인사는 언제 발표될지 아직 미정이지만 10월 금통위 전까지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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