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발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은 우리 경제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은행은 9일 국회에 제출한 ‘2021년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해 기준금리 인상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준 금리 인상이 성장세와 물가 오름세를 약화시키는 반면 금융불균형을 완화시키고, 이는 중장기적인 거시경제의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리가 0.25%p 높아지면 첫해 경제성장률과 주택가격 상승률은 각각 0.1%포인트, 0.25%포인트 하락하고, 가계부채 증가율과 물가상승률은 각각 0.4%포인트, 0.04%포인트 낮춰진다 분석했다.
기준금리 인상은 경제주체들의 차입비용 증대 등을 통해 성장세와 물가 오름세를 약화시키는 반면 금융불균형을 줄이는 요인로 작용한다는 의미다.
반면 금리인상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떨어트릴 수 있다고 추정했다.
한은은 "실물경제 여건이 개선되고 가계부채 누증이 심화된 현 경제상황 하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의 성장 및 물가 영향은 과거 평균치(모형 추정 결과)보다 작게, 금융불균형 완화 정도는 보다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즉, 경기 회복 국면에서는 가계·기업이 밝아진 실물경제 기대를 바탕으로 소비·투자를 늘려가고, 금리 인상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긴축적 영향이 일부 상쇄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다만 "주택가격에 대한 추가 상승 기대가 함께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금리 상승의 주택가격 둔화 영향이 약화될 수 있고, 높은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이 이자상환 부담 증대 등을 통해 소비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종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8월 금리인상 이후 정책금리가 인상 사이클로 들어갔다"며 "추가조정시기는 향후 성장이나 물가상황, 금융불균형 상황의 전개로 인상의 가장 큰 전제는 경기의 양호한 회복세 지속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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