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빅테크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지켜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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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9-09 16:12  

고승범 "빅테크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지켜나갈 것"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최근 정부·여당의 `빅테크·플랫폼` 규제 움직임과 관련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재확인했다.

고 위원장은 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장과 간담회를 한 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위는 (빅테크에 대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그동안 여러 차례 이야기했으며 앞으로도 그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빅테크·핀테크간, (기존) 금융산업간, 금융산업 내에서도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며 "여러 이슈에 대해 소통을 강화하면서 합리적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빅테크·핀테크 주도의 `대환대출 플랫폼`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소통을 조금 더 하고 여러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추가 보완책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가계대출 폭증세를 잡기 위해 전세대출 제한을 검토하는지에 대해선 "보도 반박자료 낸 그대로"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전날 금융위는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제한을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해 "현재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감독 강화 대상과 범위, 구체적인 방안, 추진 일정 등은 확정된 것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고 위원장은 그러면서 "가계부채는 강력히 관리해나가야 하는 상황이고 추가로 보완할 수 있는 과제는 검토하고 있다"며 "내일 금융지주회장을 만나 더 자세히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제기한 DLF(파생결합펀드) 소송 관련 항소를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선 "항소 여부는 금감원이 결정할 것"이라며 "금감원에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존중하고 금융위로서는 제도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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