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중소기업 10곳 중 9곳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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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9-14 12:00  

제조 중소기업 10곳 중 9곳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연료비연동제 보다 전기요금 동결이 '실효'
"중소기업 전용요금제 도입해야"


중소 제조기업 10곳 가운데 9곳이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탄소중립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정책 기조로 삼으면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위기의식도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8월 17일~27일 312개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비용 부담 현황조사를 14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제조 중소기업 88.8%(매우 부담 20.8%+다소 부담 36.2%+약간 부담 31.7%)는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이 부담 된다고 응답했다.

또 유가 등락에 따라 전기 요금을 조정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연료비연동제 보다는 오히려 전기요금 동결 조치가 실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기업 67.0%는 2분기 연속 전기요금을 동결한 조치에 대해 경영 안정효과가 보통 이상이라고 답했다.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는 경부하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생산원가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저하(54.8%)`와 `에너지비용 지속상승 전망에 따른 경영불확실성 확대(32.5%)` 등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전기요금과 관련해 제조중소기업이 가장 바라는 정책은 ‘중소제조업 전용 요금제 신설(32.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소제조업 대상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23.7%)’, ‘6월, 11월 여름·겨울철 요금 → 봄·가을철 요금 적용(19.2%)’ 순으로 나타났다.

제조 중소기업들은 에너지 절감과 관련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해답이 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시 ‘반드시 필요한 수준이며 더 이상 절감할 수 없음’으로 응답한 기업은 51.3%에 달했으며, ‘인상폭 만큼 절감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은 5.8%에 불과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전기요금 동결조치가 중소기업의 코로나19 극복에 큰 도움이 되었지만,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발전믹스(Mix) 전환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전망에 산업계 전반의 위기의식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의 탄소중립 드라이브로 인한 발전단가 상승압박이 지속되는 만큼, ‘중소기업 전용요금제’를 도입하고, 지원사업 규모와 홍보를 강화해 관련 피해를 최소화 하고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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