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때리기’ 전방위 확산…고용부도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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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9-15 17:42   수정 2021-09-15 17:42

‘빅테크 때리기’ 전방위 확산…고용부도 가세

    <앵커>

    카카오를 중심으로 국내 빅테크 기업의 독점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와 정치권의 압박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잉규제가 업계 전반의 혁신 의지마저 꺾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대형IT기업, `빅테크`에 대한 압박에 관련 당국이 경쟁적으로 가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IT업계 CEO 등을 불러 직장내 괴롭힘 문화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최근 일부 기업에서 직장 문화로 인해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바도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진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플랫폼 규제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 검색 알고리즘 조작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 의장에 대해선 금산분리 위반 혐의로 제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동안 혁신을 이유로 규제를 풀어주던 금융당국도 돌아섰습니다.

    금융위는 최근 카카오페이가 하던 보험과 펀드 등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금융위 입장에서는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차례 얘기를 했었죠. 앞으로 그 원칙 지켜나갈 겁니다.]

    규제 움직임에 맞서 플랫폼 기업들은 자체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며 몸을 낮추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골목상권에서 철수하고 3천억원의 상생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빅테크 옥죄기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국회는 다음 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전방위 압박에 업계에선 초고강도 규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플랫폼 전반에 대한 규제로 이어지면 새로운 스타트업 등장을 가로막고, 시장 경쟁도 제한해서 소비자들에게도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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