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 조기 확대 시사…"상환능력평가에 초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0월 중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상환능력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대출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앞으로 상황이 변하더라도 본인이 대출을 감당하고,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느냐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예고했다.

그는 또 "(가계부채) 총량관리의 시계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하고,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강도 높은 조치들을 지속적, 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환능력평가를 강조한 고 위원장 발언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조기 확대를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 위원장은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아 변동성이 큰 자산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자칫 `밀물이 들어오는데 갯벌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며 "걸을 수 있을 것 같던 바닥에 발이 빠지고, 갑자기 바뀐 조류에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그간 우리가 익숙해져 있던 저금리와 자산시장 과열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각 경제주체들이 직시할 필요가 있다"며 경각심을 당부했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가 오랜 기간 누적·확대돼 그 관성을 되돌리는 과정이 불편하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만, 일관된 정책의지를 가지고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강도 높은 가계부채 대책 시행과 함께 소상공인 금융지원 조치 연장, 저신용자 대상 금융공급 확대,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지원 효과 제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전문가 간담회에는 김영익 서강대 교수, 이종우 경제평론가, 오석태 SG증권 이코노미스트,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 신동준 KB증권 리서치센터장, 신용상 금융연구원 센터장이 참석해 국내외 경제·금융시장의 다양한 위협 요인과 대응 방향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