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시행되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은 이케아 등 대형 가구매장,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 직영점, GS수퍼마켓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 마켓컬리 등 전문 온라인몰에도 폭넓게 적용된다.
소비 활력 제고, 방역과의 조화, 국민 편의 등과 함께 매출 규모가 비슷한 경쟁업체와의 형평성, 가맹점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캐시백 범위를 대폭 넓히면서 골목상권·소상공인에 소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려던 애초의 정책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카드 캐시백은 개인이 국내에서 결제한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중 백화점 등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 소비를 제외한 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한다.
10∼11월에 카드를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 실적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아울렛, 면세점, 대형 전자전문점 등은 실적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전체 가구의 약 88%가 받는 상생국민지원금보다는 인정 범위가 훨씬 넓다.
대표적으로 이케아, 스타벅스, GS수퍼마켓은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지만 소비지원금 실적 범위에는 포함된다.
이케아와 스타벅스는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사용처로 인정됐을 때 형평성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안 되는데 왜 외국계 대기업은 되느냐는 지적이었다.
이 때문에 정부도 마지막까지 캐시백 실적에 이들 업종을 포함할지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케아의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다른 국내 가구 브랜드는 허용하고 이케아는 제외하기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다. 관계부처도 이케아를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해 주요 가구 브랜드 매출액은 한샘 2조674억원, 리바트 1조3천846억원, 이케아 6천634억원 등이다. 작년 매출 증가율은 한샘 21.7%, 리바트 11.8%, 이케아(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3.4% 등이었다.
GS수퍼마켓,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의 경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의 비율이 27%로 적지 않은 점과 매출이 감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유통업체 매출은 1년 전보다 12.1% 늘었지만, 기업형 슈퍼마켓의 매출은 같은 기간 10%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일부 위탁점포의 경우 법인과 수익을 나눠 갖는 방식이어서 사실상 가맹점과 유사하다"며 "국민 편의 측면에서도 기업형 슈퍼마켓과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카드 캐시백 실적에는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전문·중소규모 온라인몰(쿠팡, G마켓 등 대형 종합 온라인몰 제외)도 포함된다. 국민지원금은 사용할 수 없는 업종들이다.
일각에서는 쿠팡과 이마트 쓱배송은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온라인 식자재몰인 마켓컬리는 인정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 업체는 모두 새벽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료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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