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디지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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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9-28 14:32  

공정위 "디지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 시대 이후 커지고 있는 디지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제8회 아시아 소비자 정책포럼에서 "온라인 시장의 세계적 확대로 인한 국제 거래(구매·배송대행, 해외직구 등) 및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제기구의 역할과 소비자정책 당국 간 협력, 소비자 정보 제공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현재 각국은 법령 및 지침을 제·개정하고 시장 모니터링, 사업자 자율 협약 등 다양한 방식의 대응 현황을 공유하기로 했다.

공정위 또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 추진 중이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보호는 세계 모든 소비자 정책당국이 새롭게 당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라며 "국경을 넘어 거래하는 소비자 또한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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