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4대책 주민동의 후보지, 내달 말까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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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9-29 08:15  

홍남기 "2·4대책 주민동의 후보지, 내달 말까지 발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연내 본지구로 지정 착수"
"20대 이하 편법증여 예의주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대책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와 관련해 "향후 지구 지정요건을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상세 사업구조를 포함한 사업설명회 등을 거쳐 10월부터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본 지구 지정을 착수할 계획"이라며 "기지정 후보지 56곳(7만 6천 호) 중 증산4구역,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측 등 17곳(2만 5천 호)은 후보지 선정 이후 평균 115일 만에, 6월 후보지로 추가 선정된 곳은 불과 42일 만에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상 3~4년 소요되던 민간사업 기준 지구 지정 절차가 1년 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 외 주민동의가 진행 중인 나머지 후보지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신규로 제안된 민간제안 통합공모 70곳에 대해서도 조속히 심의 절차를 마무리해 후보지를 10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20대 이하 연소자의 주택취득 비중이 높아지는 데 예의주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세청은 주택구매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로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취득자 446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중ㆍ상시 신고센터 운영, 조사ㆍ수사력 보강, 현장 단속 강화 등을 통해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탈세 관련 "국세청이 3월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편성해 그간 3차에 걸쳐 828명에 대해 편법 증여, 기업자금 유출, 기획부동산 혐의 등을 중점 검증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총 463명에 대해 조사 종결해 약 1,100억 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정밀한 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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