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대출 꺾기’ 의심거래 지난 4년간 44조원·89만건 발생"

지난 4년 반 동안 은행권의 꺾기 의심거래가 약 44조원, 89만건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천남동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을 미끼로 예금·보험·펀드 등의 금융상품 가입을 요구하는 은행권의 꺾기 의심거래가 2017년 9조1,157억원에서 2018년 9조5,566억원, 2019년 10조4,499억, 2020년 10조8,007억원으로 4년 새 18.5%(1조6,85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 기준으로 보면, 2017년 20만8,345건에서 2018년 18만9,858건, 2019년 17만2,586건으로 감소하는 듯했으나, 2020년 23만1,719건으로 4년간 11.2%(2만3,374건) 증가했다.
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등에 따라 대출상품 판매 전후 1개월 내 금융소비자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을 강요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를 회피해 대출계약 전후 1개월 이후 2개월(30~60일) 사이에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꺾기 의심거래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권 꺽기 의심거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 16조6,252억원으로 37.8%, 건수 기준 26만8,085건으로 30.2%를 차지했다. 지난 4년간 건수 기준 22.8% 줄어들었지만, 금액 기준으로 33.6% 늘어났다.
국민은행이 금액 기준으로 기업은행의 뒤를 이었다. 지난 4년 반 동안 5조4,988억원, 13만2,753건 규모의 꺽기 의심거래가 이뤄졌다. 2017년 9,788억원에서 2020년 1조5,352억원으로 4년간 56.8% 증가했다.
농협은행이 국민은행의 뒤를 이었다.
지난 4년 반 동안 4조5,445억원, 3만9,549건 규모의 꺽기 의심거래가 이뤄졌다. 다만 2017년 1조3,180억원에서 2020년 7,622억원으로 4년간 42.2% 감소했다.
우리은행이 농협은행의 뒤를 이었다.
지난 4년 반 동안 4조136억원, 8만3,700건 규모의 꺽기 의심거래가 이뤄졌다. 2017년 1조470억원에서 2020년 7,824억원으로 금액 기준 25.3% 감소했지만, 건수 기준으로는 2017년 1만7,551건에서 2020년 2만989건으로 19.6% 늘어났다.
신한은행이 우리은행의 뒤를 이었다.
지난 4년 반 동안 3조2,811억원, 9만4,067건 규모의 꺽기 의심거래가 이뤄졌다. 2017년 2만1,552건에서 2020년 2만3,084건으로 7.1% 증가했고, 금액은 같은 기간 6,159억원에서 9,343억원으로 51.7% 증가했다.
하나은행이 5대 시중은행 중 제일 작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4년 반 동안 2조9,940억원, 13만2,287건 규모의 꺽기 의심거래가 이뤄졌다. 하지만 증가세는 다른 시중은행보다 앞섰다. 2017년 2만808건에서 2020년 5만273건으로 141.6% 증가했고, 금액은 같은 기간 5,446억원에서 9,091억원으로 66.9% 증가했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해 이후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서도 은행권이 대출을 미끼로 실적쌓기에 급급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편법 꺾기’를 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 사례가 계속 증가했다”면서“금융당국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