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최대 1.2%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절반으로 인하" [2021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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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10-06 13:19  

고승범 "최대 1.2%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절반으로 인하" [2021 국정감사]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6일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1.2%에서 0/6%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 대상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책금융을 통한 대출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왜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책금융기관에서 하는 정책모기지는 지금 월별 상환액이 금리 이슈 등으로 많이 감소해서 잔액 증가 속도가 빠른 상황"이라며 "중도상환 수수료를 좀 낮추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최대 1.2%로 돼 있는 것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시중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 폐지에 대해서는 "단기투자 목적의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도 있고 자금의 미스매치가 일어날 수 있어 한 번에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대출 금리인상 등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점을 포함해 여러 가지를 보겠다"며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불합리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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